교육기본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8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교육위원회 · 2024.07.30 첫 발의

13계류 · 가장 오래 1년 10개월

3대안에 통합된 원안

3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5.06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7893 2026.03.30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6.05.06 공포 (법률 제21608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13385 김준혁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9.30

25.10.01

25.11.26

대안 반영
26.03.10

26.04.23대안반영폐기

2213465 정성국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0.02

25.10.10

25.11.26

대안 반영
26.03.10

26.04.23대안반영폐기

2214044 김민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1.10

25.11.11

26.02.24

대안 반영
26.03.10

26.04.23대안반영폐기

2217893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3.30

26.03.10

26.03.10대안가결

26.03.30원안가결

26.04.23원안가결

26.05.06

계류 중 13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632 이인선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0.10

24.10.11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07586 민형배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1.16

25.01.17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12771 김민전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8

25.09.09

25.11.26

멈춤
10개월

2212784 김준혁 의원 등 13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08

25.09.09

25.11.26

멈춤
10개월

2215545 김태년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3

25.12.24

26.02.24

멈춤
7개월

2216853 정을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2.13

26.02.19

26.04.01

멈춤
6개월

2217321 이춘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09

26.03.10

26.09.16

멈춤
14일

2218923 윤영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12

26.05.13

26.09.16

멈춤
14일

2218943 김영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13

26.05.14

26.09.16

멈춤
14일

2220135 김장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7.24

26.07.27

26.09.16

멈춤
14일

2220687 강경숙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8.21

26.08.24

멈춤
37일

2221188 강경숙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8

26.09.09

멈춤
21일

2221438 최혁진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17

26.09.18

멈춤
12일

원안·수정 가결 2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397 강경숙 의원 등 13인가결 · 제안이유

24.07.30

24.07.31

24.09.24

24.11.27수정가결

24.12.17원안가결

24.12.26수정가결

25.01.21

2202760 조정훈 의원 등 11인가결 · 제안이유

24.08.13

24.08.14

24.09.24

24.11.05수정가결

24.11.27원안가결

24.11.28수정가결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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