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대표발의 (법률안)
891공동발의 참여
15 16%
반영 = 가결 6 + 대안에 통합 9
79계류 중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219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1일 멈춤 | 2026.09.09 |
| 2221192 | 초·중등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188 | 교육기본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187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0707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8일 멈춤 | 2026.08.21 |
| 2220687 | 교육기본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8일 멈춤 | 2026.08.21 |
| 222068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8일 멈춤 | 2026.08.21 |
| 2220018 | 고등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7.16 |
| 221964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6.30 |
| 2219639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6.30 |
| 2219046 | 아동복지법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5.21 |
| 2219043 | 고등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5.21 |
| 221904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5.21 |
| 2219041 | 청소년활동 진흥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21 |
| 221826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4.13 |
| 221820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4.09 |
| 221795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6.03.31 |
| 2217956 | 기초학력 보장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3.31 |
| 221787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3.30 |
| 2217869 | 청년기본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30 |
| 2217021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25 |
| 2217020 | 사립학교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25 |
| 2216982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24 |
| 2216976 | 영유아보육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24 |
| 2216884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19 |
| 2216863 | 교육공무원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13 |
| 2216179 | 헌법재판소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0 |
| 2215872 | 초·중등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06 |
| 2215871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06 |
| 2215870 | 교육공무원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06 |
| 2215869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06 |
| 2214674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27 |
| 2214667 | 국민건강보험법 강경숙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7 |
| 2214666 | 학교급식법 강경숙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6 | 2025.11.27 |
| 2214665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7 |
| 221465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7 |
| 221465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7 |
| 2214650 | 아동복지법 강경숙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7 |
| 221322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9.24 |
| 2212837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9 |
| 2212700 | 인공지능교육진흥법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4 |
| 2212693 | 영유아보육법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4 |
| 221269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22 | 2025.09.04 |
| 221165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23 |
| 2211109 | 국민체육진흥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6 |
| 2211106 | 학교보건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26 |
| 2211084 | 초·중등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47 | 2025.06.25 |
| 2210521 | 교육공무원법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4개월 멈춤 | 2025.05.14 |
| 2210520 | 사립학교법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4개월 멈춤 | 2025.05.14 |
| 2210519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4개월 멈춤 | 2025.05.14 |
| 2210518 | 정당법 강경숙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4개월 멈춤 | 2025.05.14 |
| 221022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29 |
| 221017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28 |
| 2210100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24 |
| 221009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24 |
| 2209051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92 | 2025.03.18 |
| 2209032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18 |
| 2209029 | 초·중등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18 |
| 2209028 | 독서문화진흥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18 |
| 2209027 |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18 |
| 2209026 | 국민체육진흥법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3.18 |
| 220813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2.13 |
| 2208138 | 교육공무원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2.13 |
| 2208137 | 사립학교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2.13 |
| 2208135 | 초·중등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2.13 |
| 2207649 | 사립학교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20 |
| 2207648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87 | 2025.01.20 |
| 2207647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43 | 2025.01.20 |
| 2207646 | 학교보건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20 |
| 220764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20 |
| 2207179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김용태의원ㆍ강경숙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12.31 |
| 2206776 | 초·중등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0 |
| 2206771 | 기초학력 보장법 강경숙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0 |
| 2206770 |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 강경숙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0 |
| 2206757 | 유아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9 |
| 220675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2.19 |
| 2205728 | 초·중등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0 |
| 220571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0 |
| 220571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0 |
| 2205715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0 |
| 22048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66 | 2024.10.22 |
| 2204693 | 모자보건법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15 |
| 2204418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30 |
| 220397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2 |
| 2203966 | 국회법 강경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1개월 멈춤 | 2024.09.12 |
| 2203809 |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9 |
| 220274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2 |
| 2202741 | 다문화가족지원법 강경숙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8.12 |
| 220241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31 |
| 2202401 | 초·중등교육법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67 | 2024.07.30 |
| 220240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69 | 2024.07.30 |
| 2202397 | 교육기본법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30 |
| 220239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30 |
| 2201745 | 교육공무원법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15 |
| 2201744 | 학술진흥법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5 |
| 2200110 |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 강경숙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2개월 멈춤 |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