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7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2024.09.25 첫 발의

7계류 · 가장 오래 1년 8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0가결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7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265 박준태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5
24.09.26
25.01.10
멈춤
1년 8개월
2205790 강득구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1.22
24.11.25
25.04.30
멈춤
1년 5개월
2209007 곽규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3.17
25.03.18
25.07.03
멈춤
1년 3개월
2210970 박희승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0
25.06.23
26.07.08
멈춤
2개월
2215696 서영교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29
25.12.30
26.09.09
멈춤
22일
2215871 강경숙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1.06
26.01.08
멈춤
8개월
2218015 강득구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4.01
26.04.02
멈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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