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8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교육위원회 · 2024.12.20 첫 발의

5계류 · 가장 오래 1년 7개월
3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4.28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7884 2026.03.30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6.04.28 공포 (법률 제21579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6898 고민정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2.24
24.12.26
25.02.18
대안 반영
26.03.24
26.03.31대안반영폐기
2212054 조정훈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8.08
25.08.11
25.09.23
대안 반영
26.03.24
26.03.31대안반영폐기
2215633 김민전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12.26
25.12.29
26.02.24
대안 반영
26.03.24
26.03.31대안반영폐기
2217884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3.30
26.03.30수정가결
26.03.31원안가결
26.04.28
계류 중 5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6771 강경숙 의원 등 15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20
24.12.23
25.02.18
멈춤
1년 7개월
2214772 김준혁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12.02
25.12.03
26.02.24
멈춤
7개월
2216380 김영호 의원 등 16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1.28
26.01.29
26.04.01
멈춤
6개월
2217304 김종민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06
26.03.09
26.09.16
멈춤
16일
2217956 강경숙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3.31
26.04.01
26.09.16
멈춤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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