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학술진흥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6건 · 위원장 대안 1건 · 소관 교육위원회 · 2024.07.15 첫 발의

4계류 · 가장 오래 2년 1개월
2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6.0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17891 2026.03.30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6.02 공포 (법률 제21724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4352 백승아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26
24.09.27
24.11.19
대안 반영
26.03.24
26.05.07대안반영폐기
2204455 서지영 의원 등 14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9.30
24.10.02
24.11.19
대안 반영
26.03.24
26.05.07대안반영폐기
2217891 교육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3.30
26.03.24
26.03.24대안가결
26.03.30수정가결
26.05.07원안가결
26.06.02
계류 중 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744 강경숙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7.15
24.07.16
24.08.26
멈춤
2년 1개월
2203238 김영호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8.27
24.08.28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04133 조정훈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09.20
24.09.23
24.11.19
멈춤
1년 10개월
2213038 서지영 의원 등 14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9.17
25.09.18
25.11.26
멈춤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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