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대표발의 (법률안)
826공동발의 참여
20 18%
반영 = 가결 4 + 대안에 통합 16
87계류 중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180 | 조세특례제한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179 |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176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8 |
| 22210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8일 멈춤 | 2026.09.02 |
| 2220995 | 해양경비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9일 멈춤 | 2026.09.01 |
| 2220208 | 동물복지기본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8 |
| 2220205 | 수의사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6.07.28 |
| 2219982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7.15 |
| 2219979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7.15 |
| 2219977 | 농어촌정비법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7.15 |
| 2219974 | 원양산업발전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7.15 |
| 2219973 | 양식산업발전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7.15 |
| 221997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7.15 |
| 2219971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7.15 |
| 2219970 | 수산업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7.15 |
| 2219969 | 소금산업 진흥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7.15 |
| 221994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7.14 |
| 2219941 | 농업협동조합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7.14 |
| 2219940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7.14 |
| 221993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7.14 |
| 2218938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5.13 |
| 2218937 | 대학동물병원 설치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5.13 |
| 2218936 | 노동위원회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5.13 |
| 2218935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5.13 |
| 2218037 | 농어업재해보험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02 |
| 2218035 | 조세특례제한법 서삼석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4.01 |
| 2218032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01 |
| 221803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01 |
| 2218029 | 동물보호법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01 |
| 2217406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3.12 |
| 2217358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3.11 |
| 2217342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3.10 |
| 2217334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3.09 |
| 2217333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3.09 |
| 221733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3.09 |
| 2216713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10 |
| 2215745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30 |
| 2214726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8 |
| 2214716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서삼석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8 |
| 2214702 | 전원개발촉진법 서삼석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8 |
| 2214477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폐기 | 2025.11.21 |
| 2214476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폐기 | 2025.11.21 |
| 2214475 | 국가재정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1 |
| 2214474 |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6개월 멈춤 | 2025.11.21 |
| 2214152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5.11.12 |
| 2214151 | 어촌·어항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2 |
| 2214145 | 조세특례제한법 서삼석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2 |
| 2214143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서삼석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5.11.12 |
| 2213711 | 수산업협동조합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0.27 |
| 2213078 | 식량안보법 서삼석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7 |
| 2212778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8 |
| 2212773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8 |
| 2212772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8 |
| 2212770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9.08 |
| 2212742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47 | 2025.09.05 |
| 2212731 | 정부조직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05 |
| 2211744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25 |
| 2211743 | 국가재정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25 |
| 2211742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25 |
| 2211719 | 식물방역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5.07.25 |
| 2211718 | 수의사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25 |
| 2211716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24 |
| 2211153 | 농어업재해보험법 서삼석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49 | 2025.06.27 |
| 2211145 | 농어업재해대책법 서삼석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50 | 2025.06.27 |
| 221113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29 | 2025.06.27 |
| 2211137 | 양곡관리법 서삼석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28 | 2025.06.27 |
| 2211016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3 |
| 2211009 | 섬 발전 촉진법 서삼석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3 |
| 2211007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3 |
| 2210620 |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28 |
| 2209234 | 발명진흥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3.21 |
| 2209229 | 수의사법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5.03.21 |
| 2209224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21 |
| 2209223 | 조세특례제한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3.21 |
| 2208728 |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2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9685 | 2025.03.07 |
| 2208696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3.06 |
| 2208664 | 수의사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5.03.05 |
| 2208662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05 |
| 2208657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5.03.05 |
| 2208650 | 어선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394 | 2025.03.05 |
| 2208248 |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2.18 |
| 2208237 | 수산자원관리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2.18 |
| 2208235 | 농약관리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2.18 |
| 220823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18 |
| 2207180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1 |
| 2206279 | 계엄법 서삼석의원 등 2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6 |
| 220558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4 |
| 2205553 | 농업협동조합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0개월 멈춤 | 2024.11.14 |
| 2205552 | 식물방역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13 | 2024.11.14 |
| 2202855 | 조세특례제한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4 |
| 2202854 | 소득세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4 |
| 2202832 | 산림보호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09 | 2024.08.14 |
| 2202161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23 |
| 2202156 | 농어업재해대책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23 |
| 2202154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23 |
| 2202062 | 농어업재해보험법 서삼석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5 | 2024.07.22 |
| 2202061 | 농어업재해대책법 서삼석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7 | 2024.07.22 |
| 2201898 | 해운법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8 |
| 2201881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878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계류 · 1년 6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876 | 해운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7 |
| 220159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0 |
| 2201598 | 섬 발전 촉진법 서삼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53 | 2024.07.10 |
| 2201594 | 해운법 서삼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46 | 2024.07.10 |
| 2201532 | 소금산업 진흥법 서삼석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9 |
| 2201531 | 양곡관리법 서삼석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8 | 2024.07.09 |
| 2201530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서삼석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3 | 2024.07.09 |
| 220107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서삼석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7 |
| 2201066 | 정부조직법 서삼석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