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11건 · 위원장 대안 3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06.28 첫 발의

4계류 · 가장 오래 1년 3개월

7대안에 통합된 원안

3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2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위원장 대안 2220283 2026.07.29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9.22 공포 (법률 제21980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1139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예고 24.05.21
국무회의 24.06.25

24.06.28

24.07.01

24.08.26

대안 반영
26.05.12

26.08.26대안반영폐기

2216722 윤준병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6.02.10

26.02.11

26.05.12

대안 반영
26.05.12

26.08.26대안반영폐기

222028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6.07.29

26.05.12

26.05.12대안가결

26.07.29수정가결

26.08.26원안가결

26.09.22

위원장 대안 2212394 2025.08.26 · 원안 3건 흡수 · 가결 → 2025.09.16 공포 (법률 제21058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509 이양수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11.13

24.11.14

25.01.09

대안 반영
25.07.29

25.08.27대안반영폐기

2208650 서삼석 의원 등 12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3.05

25.03.06

25.07.29

대안 반영
25.07.29

25.08.27대안반영폐기

2209798 서천호 의원 등 10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5.04.14

25.04.15

25.06.23

대안 반영
25.07.29

25.08.27대안반영폐기

221239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5.08.26

25.07.29

25.07.29대안가결

25.08.26수정가결

25.08.27원안가결

25.09.16

위원장 대안 2205972 2024.11.27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4.12.20 공포 (법률 제20601호)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2479 조경태 의원 등 11인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24.08.01

24.08.02

24.09.25

대안 반영
24.11.21

24.11.28대안반영폐기

2204007 정부대안에 통합 · 제안이유

예고 24.04.18
국무회의 24.09.10

24.09.13

24.09.19

24.11.12

대안 반영
24.11.21

24.11.28대안반영폐기

220597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가결 · 제안이유

24.11.27

24.11.21

24.11.21대안가결

24.11.27수정가결

24.11.28원안가결

24.12.20

계류 중 4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9744 정희용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4.11

25.04.14

25.06.23

멈춤
1년 3개월

2211015 위성곤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5.06.23

25.06.24

25.08.26

멈춤
1년 1개월

2218365 전종덕 의원 등 12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4.16

26.04.17

26.08.31

멈춤
32일

2218988 서천호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6.05.15

26.05.18

26.08.31

멈춤
3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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