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모니터링 · 기존 법 개정

해양경비법

22대 국회에 올라온 안 3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4.11.12 첫 발의

2계류 · 가장 오래 1년 7개월
0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5.04.22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한 줄이 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옆 짧은 글은 제안이유를 줄인 것이고, '제안이유'를 누르면 원문이 열립니다. 날짜는 그 단계에 이른 날(연.월.일), 멈춤은 마지막 움직임 이후 지난 기간입니다. 의안번호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 갑니다.

계류 중 2건 · 멀리 간 단계부터, 같은 단계면 오래 멈춘 것부터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7078 정점식 의원 등 11인계류 · 소관위 심사 중 · 제안이유
24.12.30
24.12.31
25.02.19
멈춤
1년 7개월
2220995 서삼석 의원 등 10인계류 · 소관위 상정 전 · 제안이유
26.09.01
26.09.02
멈춤
29일
원안·수정 가결 1건
의안 · 제안자
정부 단계
발의·제출
소관위 회부
소관위 상정
소관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공포
2205487 조경태 의원 등 10인가결 · 제안이유
24.11.12
24.11.13
25.02.19
25.03.06수정가결
25.03.26수정가결
25.04.02수정가결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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