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대표발의 (법률안)
774공동발의 참여
34 45%
반영 = 가결 6 + 대안에 통합 28
40계류 중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19347 | 한국방송공사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18 |
| 2219343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6.18 |
| 2217983 | 방송법 최민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3.31 |
| 2217823 | 방송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4개월 멈춤 | 2026.03.27 |
| 2217562 | 전기통신사업법 최민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3.18 |
| 2217530 | 방송법 최민희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4개월 멈춤 | 2026.03.17 |
| 2216371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1.28 |
| 2216077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15 |
| 221563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6 |
| 22156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4 |
| 2215430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최민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28 | 2025.12.19 |
| 221529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6 |
| 221529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최민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6 |
| 2214215 | 방송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9개월 멈춤 | 2025.11.13 |
| 221368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43 | 2025.10.23 |
| 221295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6 | 2025.09.15 |
| 221274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26 | 2025.09.05 |
| 2212675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26 | 2025.09.03 |
| 2212674 | 전원개발촉진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9.03 |
| 2212582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1 |
| 2212578 | 전기통신사업법 최민희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4 | 2025.09.01 |
| 2212102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최민희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8.11 |
| 2211927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1 |
| 2211795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26 | 2025.07.29 |
| 2211766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26 | 2025.07.28 |
| 2211722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07.25 |
| 22117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26 | 2025.07.25 |
| 2211205 | 공직선거법 최민희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02 |
| 221118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01 |
| 2211130 | 전기통신사업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4 | 2025.06.27 |
| 2210957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0 |
| 2210939 | 디지털포용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1 | 2025.06.19 |
| 221093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6 | 2025.06.19 |
| 2210936 | 개인정보 보호법 최민희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5 | 2025.06.19 |
| 2210712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6.11 |
| 2210597 | 전기통신사업법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5.26 |
| 221049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5.13 |
| 221047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4개월 멈춤 | 2025.05.12 |
| 221044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5.09 |
| 221040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4개월 멈춤 | 2025.05.08 |
| 2210159 | 공직자윤리법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28 |
| 2210145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25 |
| 221014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36 | 2025.04.25 |
| 2209881 | 정부조직법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47 | 2025.04.16 |
| 2209858 | 울산과학기술원법 최민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4.16 |
| 2209850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최민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4.15 |
| 2209847 | 한국과학기술원법 최민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4.15 |
| 2209846 | 광주과학기술원법 최민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4.15 |
| 2209635 | 공직선거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07 |
| 2207651 | 형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1.20 |
| 2207246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06 |
| 2206787 | 방송법 최민희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7 | 2024.12.20 |
| 2206784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최민희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5 | 2024.12.20 |
| 2206778 | 방송문화진흥회법 최민희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3 | 2024.12.20 |
| 2205827 | 원자력안전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5 |
| 2205569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772 | 2024.11.14 |
| 2205405 | 방송법 최민희의원 등 2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11.08 |
| 2205402 | 사면법 최민희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1.08 |
| 2203897 |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 최민희의원 등 2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1 |
| 2203750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6 |
| 2203741 | 원자력안전법 최민희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769 | 2024.09.06 |
| 2203739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6 |
| 2203707 | 전기통신사업법 최민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88 | 2024.09.05 |
| 22037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96 | 2024.09.05 |
| 2203697 | 조세특례제한법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512 | 2024.09.05 |
| 220367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최민희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66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4 |
| 220178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년 9개월 멈춤 | 2024.07.16 |
| 220124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4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년 3개월 멈춤 | 2024.07.01 |
| 2200265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0948 | 2024.06.10 |
| 2200261 | 방송문화진흥회법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0947 | 2024.06.10 |
| 2200257 | 방송법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0946 | 2024.06.10 |
| 22002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3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85 | 2024.06.10 |
| 2200181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3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85 | 2024.06.07 |
| 220014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민희의원 등 3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3개월 멈춤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