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대표발의 (법률안)
723공동발의 참여
14 30%
반영 = 가결 1 + 대안에 통합 13
32계류 중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0811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6일 멈춤 | 2026.08.26 |
| 2220806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6일 멈춤 | 2026.08.26 |
| 2220800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6일 멈춤 | 2026.08.26 |
| 221978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1일 멈춤 | 2026.07.06 |
| 2219502 | 선거관리위원회법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25 |
| 2219500 | 감사원법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25 |
| 2219499 | 공직선거법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25 |
| 2218954 | 지방자치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9일 멈춤 | 2026.05.13 |
| 2218951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7일 멈춤 | 2026.05.13 |
| 2218950 | 출입국관리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13 |
| 2218490 | 조세특례제한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4.22 |
| 2218486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9일 멈춤 | 2026.04.22 |
| 2218480 | 조세특례제한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4.21 |
| 2218475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9일 멈춤 | 2026.04.21 |
| 221847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4일 멈춤 | 2026.04.21 |
| 2218473 | 지방자치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9일 멈춤 | 2026.04.21 |
| 2217544 | 방송법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4개월 멈춤 | 2026.03.17 |
| 2216383 |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28 |
| 221417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2 |
| 2214174 | 조세특례제한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11.12 |
| 2214173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2 |
| 2214170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1.12 |
| 2213185 | 하천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3 |
| 2212698 | 농지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04 |
| 2209911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성범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7 |
| 220772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성범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22 |
| 2206886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신성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07 | 2024.12.24 |
| 2206663 | 전기통신사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년 9개월 멈춤 | 2024.12.18 |
| 220565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8 |
| 2205209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04 |
| 220393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7 | 2024.09.11 |
| 220393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61 | 2024.09.11 |
| 2203930 | 농어촌정비법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5일 멈춤 | 2024.09.11 |
| 2203929 | 지방세법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1 |
| 2203619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4 |
| 2201908 | 국민연금법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3265 | 2024.07.18 |
| 2200643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6.19 |
| 22005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6.18 |
| 220054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6.17 |
| 220031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성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16 | 2024.06.11 |
| 2200316 | 공중위생관리법 신성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6.11 |
| 2200300 | 청소년 보호법 신성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9382 | 2024.06.11 |
| 220029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성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01 | 2024.06.11 |
| 220028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성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20 | 2024.06.11 |
| 2200285 | 공연법 신성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03 | 2024.06.11 |
| 2200263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신성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