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대표발의 (법률안)
376공동발의 참여
12 25%
반영 = 가결 0 + 대안에 통합 12
36계류 중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1880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7일 멈춤 | 2026.05.06 |
| 221878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7일 멈춤 | 2026.05.04 |
| 221877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7일 멈춤 | 2026.05.04 |
| 221833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7일 멈춤 | 2026.04.15 |
| 221830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7일 멈춤 | 2026.04.13 |
| 221829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7일 멈춤 | 2026.04.13 |
| 221796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7일 멈춤 | 2026.03.31 |
| 221622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2 |
| 221611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7 | 2026.01.16 |
| 2216111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1 | 2026.01.16 |
| 221611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0 | 2026.01.16 |
| 221610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6 | 2026.01.16 |
| 2216108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3 | 2026.01.16 |
| 2215962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12 |
| 2214703 | 상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28 |
| 2214510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37 | 2025.11.24 |
| 2214489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4 |
| 2214431 | 공직선거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9일 멈춤 | 2025.11.20 |
| 221442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0 |
| 2214419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20 |
| 22144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5일 멈춤 | 2025.11.20 |
| 221439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2 | 2025.11.19 |
| 221439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376 | 국가보훈 기본법 이인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9 |
| 221434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5 | 2025.11.18 |
| 221413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78 | 2025.11.11 |
| 2210212 | 정치자금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29 |
| 2210211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29 |
| 2206499 | 계엄법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52 | 2024.12.16 |
| 220627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6 |
| 2206261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22 | 2024.12.05 |
| 2206257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22 | 2024.12.05 |
| 2206253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인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49 | 민사집행법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4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4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41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3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082 | 공직자윤리법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9 |
| 2205045 | 조세특례제한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0.30 |
| 220504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30 |
| 220504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1개월 멈춤 | 2024.10.30 |
| 2205040 | 개인정보 보호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30 |
| 2205035 | 최저임금법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10.30 |
| 220502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30 |
| 2201468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8 |
| 2201461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8 |
| 2201458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