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대표발의 (법률안)
880공동발의 참여
13 18%
반영 = 가결 2 + 대안에 통합 11
58계류 중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238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2일 멈춤 | 2026.09.09 |
| 222123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9.09 |
| 2221208 | 도시가스사업법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3일 멈춤 | 2026.09.08 |
| 222120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3일 멈춤 | 2026.09.08 |
| 222120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3일 멈춤 | 2026.09.08 |
| 222120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3일 멈춤 | 2026.09.08 |
| 2220716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8일 멈춤 | 2026.08.24 |
| 2220176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7 |
| 222004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0 |
| 2217832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4일 멈춤 | 2026.03.30 |
| 2217817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1일 멈춤 | 2026.03.27 |
| 2217355 | 법인세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3.10 |
| 2217292 | 발명진흥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3.06 |
| 221729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3.06 |
| 2216895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19 |
| 2216519 | 특허법 장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2.03 |
| 2216200 |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 장철민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1.21 |
| 2215930 | 공직선거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09 |
| 221563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54 | 2025.12.26 |
| 2215630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6 |
| 22150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08 |
| 2214307 | 특허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7 |
| 2214295 | 국민체육진흥법 장철민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1.14 |
| 2213783 | 국민체육진흥법 장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24 | 2025.10.29 |
| 2212908 | 과거사치유재단법 장철민의원 등 5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1 |
| 2212905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1 |
| 2212858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0 |
| 2212824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9 |
| 2212812 | 산업안전보건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7개월 멈춤 | 2025.09.09 |
| 2212069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8 |
| 2212067 | 근로기준법 장철민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08 |
| 2211892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31 |
| 2211891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7.31 |
| 2211890 | 전기안전관리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7.31 |
| 221120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01 |
| 221120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01 |
| 2211200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철민의원ㆍ서범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01 |
| 2211186 | 조세특례제한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7.01 |
| 2211181 | 조세특례제한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30 |
| 2211180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30 |
| 2211179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30 |
| 2210885 | 조세특례제한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17 |
| 2210193 |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4.28 |
| 2210097 | 양성평등기본법 장철민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24 |
| 221009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4.24 |
| 2209739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02 | 2025.04.11 |
| 220969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10 |
| 2208437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26 |
| 2208436 | 조세특례제한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2.26 |
| 2208435 |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26 |
| 2208434 | 정치자금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26 |
| 2208433 | 소득세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2.26 |
| 2208344 | 건축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21 |
| 220833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장철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26 | 2025.02.21 |
| 2208093 | 국회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12 |
| 2208092 | 국회경호처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12 |
| 220726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599 | 2025.01.06 |
| 2206388 | 국가공무원법 장철민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11 |
| 2206278 | 계엄법 장철민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52 | 2024.12.06 |
| 2206238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93 | 2024.12.05 |
| 220490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15 | 2024.10.25 |
| 2204217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02 | 2024.09.24 |
| 2204103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장철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9.20 |
| 2204102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0 |
| 2203303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8 |
| 220315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89 | 2024.08.23 |
| 220161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07.11 |
| 220152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철민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9 |
| 220144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8 |
| 220142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5 |
| 2201417 | 주택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5 |
| 2201226 |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철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