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461개 법률 · 안 많은 순 · 0.01초
| 법률 · 소관위 | 안 | 진행 분포 | 가장 오래 멈춤 | 마지막 움직임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1 정부 1 대안 2 | 계류 7 · 통합 4 · 가결 2 | 1년 | 2026.09.07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1 대안 1 | 계류 7 · 통합 3 · 가결 2 | 1년 5개월 | 2026.07.29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위원회 | 11 대안 2 | 계류 4 · 통합 6 · 가결 3 | 6개월 | 2026.08.31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제사법위원회 | 11 대안 1 | 계류 4 · 통합 6 · 가결 2 | 2년 | 2026.05.12 |
| 어선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1 정부 2 대안 3 | 계류 4 · 통합 7 · 가결 3 | 1년 3개월 | 2026.09.22 |
| 행정규제기본법 정무위원회 | 11 대안 1 | 계류 4 · 통합 6 · 가결 2 | 1년 1개월 | 2026.08.26 |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 11 대안 1 | 계류 3 · 통합 7 · 가결 1 · 철회 1 | 38일 | 2026.08.24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 11 대안 1 | 계류 2 · 통합 9 · 가결 1 | 1년 1개월 | 2026.09.11 |
|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1 정부 1 대안 3 | 계류 2 · 통합 7 · 가결 5 | 7개월 | 2026.09.15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위원회 | 11 대안 2 | 계류 1 · 통합 10 · 가결 2 | 37일 | 2026.08.25 |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 10 | 계류 10 | 1년 10개월 | 2026.08.24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 10 | 계류 10 | 1년 8개월 | 2026.03.10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0 | 계류 10 | 2년 1개월 | 2026.09.16 |
| 집단소송법 새 법 법제사법위원회 | 10 | 계류 10 | 1년 9개월 | 2026.04.10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 10 | 계류 10 | 2년 1개월 | 2026.09.16 |
| 행정심판법 정무위원회 | 10 | 계류 10 | 1년 10개월 | 2026.08.26 |
| 국가정보원법 정보위원회 | 10 | 계류 9 · 가결 1 | 1년 10개월 | 2026.09.18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 10 | 계류 9 · 가결 1 | 2년 1개월 | 2026.09.30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외교통일위원회 | 10 | 계류 9 · 철회 1 | 2년 1개월 | 2025.11.14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 10 정부 1 | 계류 9 · 가결 1 | 1년 10개월 | 2026.09.14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 10 | 계류 9 · 가결 1 | 1년 9개월 | 2026.09.22 |
| 토양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0 | 계류 9 · 가결 1 | 2년 | 2026.08.28 |
| 외무공무원법 외교통일위원회 | 10 | 계류 8 · 가결 2 | 2년 2개월 | 2026.08.26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 10 | 계류 8 · 가결 2 | 1년 10개월 | 2026.03.10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 10 대안 1 | 계류 7 · 통합 3 · 가결 1 | 1년 10개월 | 2026.08.24 |
|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위원회 | 10 | 계류 7 · 가결 3 | 1년 6개월 | 2026.09.11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 10 대안 1 | 계류 7 · 통합 2 · 가결 2 | 1년 10개월 | 2026.09.09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위원회 | 10 대안 1 | 계류 7 · 통합 2 · 가결 2 | 1년 7개월 | 2026.09.30 |
|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위원회 | 10 대안 1 | 계류 7 · 통합 3 · 가결 1 | 2년 | 2026.09.16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보건복지위원회 | 10 대안 1 | 계류 6 · 통합 4 · 가결 1 | 42일 | 2026.08.31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10-01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