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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 전략목표 5개 · 프로그램 8개 · 단위사업 33개. 정부 총지출 4.7조원 중 성과계획 설정 1.5조원.

1.5조원'26 예산안 (프로그램 합)

+7.5%'25 예산 대비

8프로그램

9성과지표

Ⅰ범죄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과 처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한다. 2,761억원 18.4%

Ⅱ범죄자 관리 및 교정의 내실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 7,121억원 47.3%

Ⅲ합리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안전과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1,124억원 7.5%

Ⅳ능동적·적극적 인권옹호를 통해 복지인권을 강화한다. 1,311억원 8.7%

Ⅴ국민이 만족하는 선진 법무서비스를 제공한다. 2,723억원 18.1%

목표 체계 — 전략목표 › 프로그램

프로그램 · 성과목표	'26 예산	전년 대비	단위사업	성과지표
Ⅰ-1검찰활동 검찰의 수사·공판·형집행과 정보화 인프라를 지원하여 법질서 확립과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돕는 프로그램	2,761억원	+3.5%	5	1

프로그램 · 성과목표	'26 예산	전년 대비	단위사업	성과지표
Ⅱ-1범죄예방활동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보호관찰, 갱생보호, 소년보호, 치료감호, 법교육 등을 추진하는 프로그램	1,609억원	+4.4%	6	1
Ⅱ-2교정활동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교화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5,511억원	+4.7%	3	1

프로그램 · 성과목표	'26 예산	전년 대비	단위사업	성과지표
Ⅲ-1출입국관리 외국인 체류 관리와 국제 이민 협력을 통해 사회 안전과 통합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1,124억원	+16.1%	3	1

프로그램 · 성과목표	'26 예산	전년 대비	단위사업	성과지표
Ⅳ-1인권활동 법무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법률 지원,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1,311억원	+3.6%	6	1

프로그램 · 성과목표	'26 예산	전년 대비	단위사업	성과지표
Ⅴ-1법무활동 법무부는 국가송무수행과 법령 정비 및 법률지원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1,730억원	+9.1%	5	1
Ⅴ-2법무교육훈련 법무·검찰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공직 가치를 높이는 체계화된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6억원	+0.1%	1	1
Ⅴ-3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검찰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화 기반을 강화하여 안전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967억원	+44.7%	4	2

단위사업 · 프로그램	회계	'25 예산	'26 예산안	증감	성과평가
재소자수용및교화 Ⅱ-2 교정활동	일반회계	3,018억원	3,152억원	+4.5%	보통 1
교도소운영 Ⅱ-2 교정활동	일반회계	1,544억원	1,582억원	+2.5%	-
국가송무수행 Ⅴ-1 법무활동	일반회계	1,354억원	1,481억원	+9.4%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Ⅰ-1 검찰활동	일반회계	1,228억원	1,284억원	+4.6%	우수 1 보통 4 미흡 1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Ⅱ-2 교정활동	교도작업특별회계	704억원	777억원	+10.4%	우수 2
법률구조 Ⅳ-1 인권활동	일반회계	725억원	712억원	−1.8%	우수 1 보통 1
외국인체류관리 Ⅲ-1 출입국관리	일반회계	529억원	574억원	+8.5%	보통 2 미흡 1
보호관찰 Ⅱ-1 범죄예방활동	일반회계	539억원	549억원	+1.7%	우수 1 보통 1
검찰운영 Ⅰ-1 검찰활동	일반회계	491억원	532억원	+8.4%	우수 1 보통 1 미흡 1
공판활동및형집행 Ⅰ-1 검찰활동	일반회계	513억원	524억원	+2.2%	미흡 1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60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6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