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3 안전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검찰행정 기반을 강화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전자정부 기본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등 정보화 관련 법령‧제도‧정책 변화를 법무정보화 추진에 반영하여 법무행정 디지털전환 확대 및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의 확산이 요구됨

②’23. 4.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4대 핵심 추진과제(오직 국민을 위한 정보, 똑똑한 원팀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ㅇ (외부요인)

①국정과제 이행,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 행정 추진 및 디지털 전환 확산, 인공지능‧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무행정 정보화의 선진화 노력 필요

②초거대 AI(예 : ChatGPT) 등 인공지능‧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긴요

③디지털 기술 발전 및 지능화 환경 확산에 따라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 필요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 행정ㆍ공공기관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확산▪ 국정과제(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정 및 적극 추진▪ 법무행정 분야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 및 융복합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증거기반 정책결정 지원 및 범죄예방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기반 법무행정 활성화 추진▪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선제적ㆍ맞춤형 온라인민원 서비스 적극 발굴ㆍ제공경제(E)▪ 디지털 혁신 및 디지털 전환 확대로 경제적 비용 절감▪ 온라인민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민원 편의성 향상 및 방문에 따른 비용ㆍ시간 절감▪ 업무 자동화(RPA)를 통해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자동화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업무 수행시간 절감▪ 비대면 집행처리시스템 기반의 범죄예방 서비스 등 보호관찰 지도감독 강화로 재범 방지 및 위험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사회(S)▪ 정보화 기술의 발전,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 등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추진▪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증가, 국가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는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차｣, ｢행정전산망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 ｢전자적 송달을 위한 KICS 교정시스템(소송서류) 기능 개선 사업｣, ｢법무사이버안전센터 관제시스템 고도화｣,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보안USB관리시스템 교체 사업｣ 등 법무행정 디지털 전환 확산을 통한 민원 편의 및 업무 효율성 증진▪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점검ㆍ개선, 보안장비 성능 강화 등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제고기술(T)▪ 인공지능ㆍ데이터ㆍIoT(사물인터넷) 등 최신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확산 ▪ 새로운 정보기술 등장과 내 외부 정책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서비스 대응▪ 5G 가상화 기반 보호관찰,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통계, 인공지능 기반 명령집행 등 선진 범죄예방 구현▪ RFID 등 IoT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물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성과지표는 99.5점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둬 ’24년 목표치 98.2점을 달성(달성률 101.3%)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점)달성98.299.5101.3

ㅇ (원인분석) 목표치를 달성하여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정보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관련 법령‧지침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성과지표 세부 측정기준이 매년 변경 및 강화됨에 따라 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전자정부 기본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등 법‧제도 변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정보화 추진▪ 법령‧지침 변경 내용 지속 모니터링, 성과지표 세부 측정기준 숙지, 전체 사업 대상 사전검토 실시, 계약부터 구축‧운영 등 사업추진 각 단계별 자원관리 현행화 실시 등을 통해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의 목표치 달성 적극 노력▪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 입력 시 제안요청서‧제안서‧가격 산출내역서 등 관련 산출물을 종합‧활용하도록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화사업 추진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자원 관리 교육 실시(측정기준 및 정비·보완절차 등)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법무행정개선(7032)금액961941△20(비중)1.41.0△0.5법무행정정보화(7034)금액41,48544,5543,069(비중)62.146.1△16.0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7037)금액81184837(비중)1.20.9△0.3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7038)금액23,55450,35926,805(비중)35.352.116.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국정과제｣, ｢전자정부 기본계획｣,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편의 및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법무행정정보화 단위 사업의 우선 추진 및 예산 확대 필요

-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 변화(인공지능‧데이터‧IoT 등의 ICT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국가 핵심 정책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