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 사회적 취약계층 인권옹호를 위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률구조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필요성 증가

②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총괄·관리 필요성 증가

ㅇ (외부요인)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감소에 따른 변호사 충원 등 업무 공백 방지 필요

* 공익법무관 총원 감소로 공단 배치 소송대리 수행 인원 지속 감소

⇒ ’16년 175명 → ’24년 31명(∆144명), 향후 지속 감소 예상

②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전체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요구 증가

< SWOT 분석(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기구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 배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상근 진술조력인 등 전담인력을 통한 전문적인 지원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감소로 인한 법률구조 인력 부족○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처우가 낮아 전문적인 우수 인력 유인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AI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등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국민의 법률구조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범죄피해자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최근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강화 요구 증가 ○ 법률구조 대상 사건의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 요구 ○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별 이해 상충 가능성○ 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상근 진술조력인의 균형적 배치의 어려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24년 인권활동 프로그램의 성과관리를 위해 ①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설정·추진한 결과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달성16,19518,002111.2

ㅇ (원인분석) 해당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법률구조 >▪공익법무관 수 감소로 소송 수행 인력이 부족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구조 서비스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이 필요함< 법률구조 >▪사회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한부모가족‧범죄피해자‧소액임차인 등 국가의 법적 지원이 절실한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역량 집중 및 강화▪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법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 나타나는 사회 취약계층 집단을 신속히 파악해 법률구조 대상자로 추가 편입하기 위한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법률구조(1131)금액72,48071,188△1,292(비중)57.354.3△3.0인권증진(1133)금액4364371(비중)0.30.3△0.0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1135)금액34,46542,8818,416(비중)27.232.75.5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1136)금액15,12713,798△1,329(비중)12.010.5△1.4국제인권증진(1139)금액24626620(비중)0.20.20.0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법률 지원(6341)금액3,8552,570△1,285(비중)3.02.0△1.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의 달성을 위해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예산 규모 확대

- 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예산 규모 조정

-’26년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본격 개시, 중대재해법률지원단 운영 강화 등을 반영하여 법률구조 사업 예산 규모 조정

□ 참고자료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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