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대표발의 (법률안)
815공동발의 참여
14 23%
반영 = 가결 0 + 대안에 통합 14
47계류 중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560 |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회부 전 · 8일 멈춤 | 2026.09.23 |
| 222155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일 멈춤 | 2026.09.23 |
| 2221555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서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일 멈춤 | 2026.09.22 |
| 222155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일 멈춤 | 2026.09.22 |
| 2221552 | 유아교육법 서지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일 멈춤 | 2026.09.22 |
| 2221547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일 멈춤 | 2026.09.22 |
| 2218611 | 고등교육법 서지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4.24 |
| 2218600 | 초·중등교육법 서지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4.24 |
| 221859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지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4.24 |
| 2218593 | 초·중등교육법 서지영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4.23 |
| 2217310 | 유아교육법 서지영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3.06 |
| 2217299 | 형법 서지영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06 |
| 2217283 | 공직선거법 서지영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3.06 |
| 2217280 | 지방자치법 서지영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3.06 |
| 2215429 | 국회법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12.19 |
| 2215426 | 초·중등교육법 서지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9 |
| 2213047 | 전기사업법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9.17 |
| 2213039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7 |
| 2213038 | 학술진흥법 서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7 |
| 221303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서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7 |
| 2211833 | 고등교육법 서지영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30 |
| 2211832 | 국민건강증진법 서지영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30 |
| 2211226 | 국민건강증진법 서지영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02 |
| 2211210 | 청소년 보호법 서지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7.02 |
| 2209820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5 |
| 220979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14 |
| 2209797 | 아동복지법 서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14 |
| 2208969 | 헌법재판소법 서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14 |
| 220861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지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28 |
| 2208600 | 초·중등교육법 서지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4 | 2025.02.28 |
| 2208597 | 국회법 서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28 |
| 220803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10 |
| 220803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지영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10 |
| 2208031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2.10 |
| 2208028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10 |
| 2205850 | 학생마음건강증진법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5 |
| 2205847 | 초·중등교육법 서지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850 | 2024.11.25 |
| 2205846 | 영유아보육법 서지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884 | 2024.11.25 |
| 2205670 | 도로교통법 서지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8 |
| 2205669 | 초·중등교육법 서지영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47 | 2024.11.18 |
| 2205079 | 영유아보육법 서지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10.30 |
| 2204455 | 학술진흥법 서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91 | 2024.09.30 |
| 2204447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44 | 2024.09.30 |
| 2204444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30 |
| 2204442 | 교육공무원법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82 | 2024.09.30 |
| 220422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4 |
| 2204225 | 공직선거법 서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4 |
| 220327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06 | 2024.08.28 |
| 2202817 | 학교급식법 서지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8.14 |
| 2202809 | 민법 서지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589 | 2024.08.13 |
| 220280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13 |
| 220280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3 |
| 2202802 | 형법 서지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40 | 2024.08.13 |
| 2202795 | 행정심판법 서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3 |
| 2202793 | 학교급식법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396 | 2024.08.13 |
| 220240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1개월 멈춤 | 2024.07.30 |
| 2202399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30 |
| 2202386 | 학교체육 진흥법 서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68 | 2024.07.30 |
| 2200599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서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18 | 2024.06.18 |
| 2200586 | 콘텐츠산업 진흥법 서지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56 | 2024.06.18 |
| 2200582 | 공직선거법 서지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