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표발의 (법률안)
417공동발의 참여
6 20%
반영 = 가결 0 + 대안에 통합 6
24계류 중
소관 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465 | 공직선거법 윤상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일 멈춤 | 2026.09.18 |
| 2221460 | 협동조합 기본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일 멈춤 | 2026.09.18 |
| 2221291 | 사관학교 설치법 윤상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0일 멈춤 | 2026.09.10 |
| 222020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8 |
| 222007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1 |
| 2220076 | 민사조정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1 |
| 221863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18 | 2026.04.27 |
| 221825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윤상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10 |
| 221647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30 |
| 2215178 | 소음·진동관리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1 |
| 221392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05 |
| 2212096 | 산업안전보건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1 |
| 2211841 | 도로교통법 윤상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30 |
| 2210685 | 소득세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10 |
| 2210684 | 조세특례제한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10 |
| 2209967 | 국군조직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6개월 멈춤 | 2025.04.21 |
| 2209263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609 | 2025.03.21 |
| 2209262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6개월 멈춤 | 2025.03.21 |
| 2209261 | 법원조직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604 | 2025.03.21 |
| 220897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상현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6개월 멈춤 | 2025.03.14 |
| 2208645 | 교육공무원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04 |
| 220611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윤상현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2 |
| 2205872 |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895 | 2024.11.26 |
| 2205720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0 |
| 2203043 | 군형법 윤상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8.21 |
| 2203041 | 형법 윤상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935 | 2024.08.21 |
| 22006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윤상현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6.18 |
| 2200092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상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03 |
| 2200045 | 정치자금법 윤상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4.05.30 |
| 2200043 | 정당법 윤상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