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표발의 (법률안)
1,184공동발의 참여
8 27%
반영 = 가결 0 + 대안에 통합 8
22계류 중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095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김우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338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김우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7.30 |
| 2219835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김우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7.08 |
| 2218982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우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6.05.14 |
| 2217350 | 공직선거법 김우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3.10 |
| 2216286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최혁진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3 |
| 2215967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김우영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12 |
| 221563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김우영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6 |
| 2214311 | 방송법 김우영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7 |
| 221430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김우영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7 |
| 221361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우영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2 | 2025.10.15 |
| 221238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우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43 | 2025.08.26 |
| 2211311 | 개인정보 보호법 김우영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07 |
| 2210953 | 공공주택 특별법 김우영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20 |
| 2210947 | 공공주택 특별법 김우영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9 |
| 2210553 | 국가재정법 김우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5.20 |
| 2207282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우영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7 | 2025.01.07 |
| 2207281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우영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5 | 2025.01.07 |
| 2207272 | 방송문화진흥회법 김우영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3 | 2025.01.06 |
| 2207263 | 방송법 김우영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37 | 2025.01.06 |
| 220614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김우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3 |
| 2205579 | 방송법 김우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4 |
| 2204250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김우영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772 | 2024.09.24 |
| 2203596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김우영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3 |
| 2203483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김우영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2 |
| 2202946 | 주거기본법 김우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9 |
| 220274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우영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년 9개월 멈춤 | 2024.08.12 |
| 2202663 | 전기통신사업법 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8 |
| 2201782 | 공공주택 특별법 김우영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7085 | 2024.07.16 |
| 2201646 | 민법 김우영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