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대표발의 (법률안)
1,274공동발의 참여
34 26%
반영 = 가결 5 + 대안에 통합 29
96계류 중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59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일 멈춤 | 2026.09.28 |
| 2221467 | 해사안전기본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일 멈춤 | 2026.09.18 |
| 222142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3일 멈춤 | 2026.09.17 |
| 222139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4일 멈춤 | 2026.09.16 |
| 2221372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6일 멈춤 | 2026.09.14 |
| 222100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9일 멈춤 | 2026.09.01 |
| 2221002 | 농어촌정비법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9일 멈춤 | 2026.09.01 |
| 2220981 | 도로법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9일 멈춤 | 2026.09.01 |
| 2220980 | 국유재산법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9일 멈춤 | 2026.09.01 |
| 222096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960 | 하천법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952 | 에너지법 송옥주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949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8.31 |
| 2220594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4일 멈춤 | 2026.08.14 |
| 2220518 | 축산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1일 멈춤 | 2026.08.10 |
| 2220340 | 주택도시기금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9일 멈춤 | 2026.07.31 |
| 2220017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7.16 |
| 2219960 | 해상교통안전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7.15 |
| 221983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7.08 |
| 2219826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7.08 |
| 2219749 | 동물보호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7.03 |
| 221880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5.06 |
| 2218638 | 사료관리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27 |
| 2218496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4.22 |
| 2218447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20 |
| 2218400 | 지방공기업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4.17 |
| 2218305 | 가축전염병 예방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14 |
| 2217789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3.27 |
| 2217754 | 수의사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3.25 |
| 2217154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27 |
| 221673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11 |
| 2216702 | 군급식기본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10 |
| 2216130 | 농지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9 |
| 2216093 | 농업협동조합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6 |
| 2216054 | 농업협동조합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5 |
| 2216018 | 공직선거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6.01.14 |
| 2215747 | 항만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30 |
| 2215492 | 선원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2 |
| 2215488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2 |
| 2215479 | 해상교통안전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5.12.22 |
| 2215477 | 선박안전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22 |
| 2215262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5.12.15 |
| 2214559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5.11.26 |
| 221455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5 |
| 2214551 | 수산업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5 |
| 2214550 | 항만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5 |
| 2214549 | 농업협동조합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5 |
| 2214254 |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1.14 |
| 221308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7 |
| 2212294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8.21 |
| 2212145 | 농어업재해대책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8.12 |
| 2212144 | 농어업재해보험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8.12 |
| 2211783 | 조세특례제한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7.28 |
| 2211206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61 | 2025.07.02 |
| 2211008 | 동물보호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5.06.23 |
| 221096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20 |
| 2210962 | 동물보호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5.06.20 |
| 221092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23 | 2025.06.18 |
| 2210346 | 양곡관리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5.02 |
| 2210344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4개월 멈춤 | 2025.05.02 |
| 2210278 | 축산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30 |
| 2210259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20 | 2025.04.30 |
| 2209981 | 식품위생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610 | 2025.04.21 |
| 2209965 | 공항시설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4.18 |
| 2209964 | 습지보전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4.18 |
| 2209620 | 양곡관리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28 | 2025.04.07 |
| 220961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29 | 2025.04.07 |
| 2209618 | 농어업재해보험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49 | 2025.04.07 |
| 2209610 | 농어업재해대책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50 | 2025.04.07 |
| 2209401 | 동물보호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27 |
| 2209377 | 동물보호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5.03.26 |
| 2209222 | 조세특례제한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21 |
| 220855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27 |
| 220845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26 |
| 2207817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1.24 |
| 2207813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1.24 |
| 2206997 | 가축전염병 예방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7 |
| 220699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27 |
| 2205998 | 동물보호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4.11.28 |
| 2205997 | 농업기계화 촉진법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08 | 2024.11.28 |
| 2205995 | 가축전염병 예방법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8 |
| 2205076 | 공동주택관리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10.30 |
| 220507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2886 | 2024.10.30 |
| 2204051 | 재해구호법 송옥주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3 |
| 22040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송옥주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3 |
| 2204049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3 |
| 2204045 | 산업안전보건법 송옥주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33 | 2024.09.13 |
| 2204044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3 |
| 2203432 | 학교급식법 송옥주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30 |
| 2203418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9388 | 2024.08.30 |
| 2203416 | 수산업협동조합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8.30 |
| 2203414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78 | 2024.08.30 |
| 2202358 | 농어업재해대책법 송옥주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7 | 2024.07.29 |
| 2202348 | 양곡관리법 송옥주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8 | 2024.07.29 |
| 2202347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3 | 2024.07.29 |
| 2202346 | 한우산업지원법 송옥주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49 | 2024.07.29 |
| 2202319 | 농어업재해보험법 송옥주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5 | 2024.07.29 |
| 2201889 | 가축전염병 예방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9 | 2024.07.17 |
| 2201558 | 국방과학연구소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0 |
| 2201456 | 병역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84 | 2024.07.08 |
| 2201453 | 예비군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8 |
| 2201451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416 | 2024.07.08 |
| 220127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32 | 2024.07.02 |
| 2201273 | 고용보험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29 | 2024.07.02 |
| 2201228 | 다문화가족지원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1 |
| 220122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13 | 2024.07.01 |
| 2201223 | 아이돌봄 지원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1 |
| 2201215 | 영유아보육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1 |
| 2201214 | 아동복지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1 |
| 220121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1 |
| 2201210 | 고용보험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1 |
| 2201209 | 모자보건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1 |
| 2201208 | 산업안전보건법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133 | 2024.07.01 |
| 2201168 | 영유아보육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8 |
| 2201163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28 |
| 2200788 | 군인사법 송옥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1 |
| 220076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1 |
| 2200750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0 |
| 2200740 | 군인복지기본법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0 |
| 2200739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송옥주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0 |
| 2200735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07 | 2024.06.20 |
| 2200734 | 군무원인사법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0 |
| 220073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0 |
| 2200732 | 군인사법 송옥주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0 |
| 2200728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20 |
| 2200479 | 에너지법 송옥주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4.06.14 |
| 2200478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송옥주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6.14 |
| 2200034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69 | 2024.05.30 |
| 2200032 | 건축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5.30 |
| 220003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