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표발의 (법률안)
1,679공동발의 참여
41 42%
반영 = 가결 3 + 대안에 통합 38
50계류 중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635 |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일 멈춤 | 2026.09.29 |
| 2220924 |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임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회부 전 · 31일 멈춤 | 2026.08.31 |
| 2220849 | 정당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4일 멈춤 | 2026.08.27 |
| 2220414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7일 멈춤 | 2026.08.04 |
| 2219686 | 공직선거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7.01 |
| 2219659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1 |
| 2218956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5.13 |
| 2218502 | 산림재난방지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22 |
| 2218410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73 | 2026.04.17 |
| 2218406 | 청소년복지 지원법 임미애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17 |
| 2218364 | 농업협동조합법 임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16 |
| 2218351 | 행정심판법 임미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15 |
| 2218346 | 행정소송법 임미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15 |
| 22180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6일 멈춤 | 2026.04.01 |
| 221768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23 |
| 221756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18 |
| 2217250 | 공직선거법 임미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6.03.05 |
| 2217243 | 농업협동조합법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05 |
| 2217216 | 공직선거법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6.03.04 |
| 2217107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59 | 2026.02.26 |
| 2216965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44 | 2026.02.23 |
| 221690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20 |
| 221659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5 |
| 2216569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14일 멈춤 | 2026.02.04 |
| 2216534 | 지방자치법 임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983 | 2026.02.03 |
| 2216502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임미애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7개월 멈춤 | 2026.02.02 |
| 2216342 | 공직선거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6.01.27 |
| 2216140 | 산림재난방지법 임미애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8개월 멈춤 | 2026.01.19 |
| 2216136 | 소방기본법 임미애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84 | 2026.01.19 |
| 2216067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37 | 2026.01.15 |
| 2215862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6.01.06 |
| 2215758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12.30 |
| 2215146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임미애의원 등 2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1 |
| 2214970 | 농지법 임미애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42 | 2025.12.05 |
| 2214965 | 농어업회의소법 임미애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67 | 2025.12.05 |
| 2214662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7 |
| 2214374 | 농업협동조합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9 |
| 2213618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임미애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2일 멈춤 | 2025.10.16 |
| 221354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0.13 |
| 2213305 | 소득세법 임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6 |
| 2213202 | 공직선거법 임미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429 | 2025.09.23 |
| 2212714 | 지방재정법 임미애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05 |
| 2211632 | 조세특례제한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22 |
| 2211612 | 양곡관리법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28 | 2025.07.21 |
| 221161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75 | 2025.07.21 |
| 221151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17 |
| 2211513 | 출입국관리법 임미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17 |
| 2211365 | 조세특례제한법 임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07.09 |
| 2211289 | 농어업재해대책법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50 | 2025.07.04 |
| 2211279 | 농어업재해보험법 임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49 | 2025.07.04 |
| 2210342 | 조세특례제한법 임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5.02 |
| 221033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5.02 |
| 2209957 |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임미애의원 등 3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3229 | 2025.04.18 |
| 2209865 | 농업기계화 촉진법 임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4.16 |
| 2209534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16 | 2025.04.01 |
| 2209521 | 출입국관리법 임미애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50 | 2025.04.01 |
| 2209520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임미애의원 등 26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4.01 |
| 220950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임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15 | 2025.04.01 |
| 2208633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3.04 |
| 2208039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49 | 2025.02.10 |
| 2207866 | 관세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2.03 |
| 2207003 | 지방자치법 임미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7 |
| 2206843 | 계엄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52 | 2024.12.23 |
| 2206777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929 | 2024.12.20 |
| 220675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23 | 2024.12.19 |
| 2206535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75 | 2024.12.16 |
| 2206530 | 식품위생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610 | 2024.12.16 |
| 2206527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16 |
| 2206523 | 농업협동조합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73 | 2024.12.16 |
| 2206510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12.16 |
| 2206342 | 연안관리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12.10 |
| 2206160 | 농어촌기본소득법 임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6개월 멈춤 | 2024.12.03 |
| 2205710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70 | 2024.11.20 |
| 2204976 | 청소년복지 지원법 임미애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92 | 2024.10.28 |
| 220453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04 |
| 2204238 | 산림보호법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09 | 2024.09.24 |
| 2204067 | 조세특례제한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 2024.09.19 |
| 2203644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77 | 2024.09.04 |
| 220363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4 |
| 220342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임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00 | 2024.08.30 |
| 220328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13 | 2024.08.28 |
| 2203159 |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미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8.23 |
| 2203156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임미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3 |
| 2203152 | 지방자치법 임미애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87 | 2024.08.23 |
| 220314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임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97 | 2024.08.23 |
| 2203076 | 관세법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2 |
| 2202449 | 조세특례제한법 임미애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31 |
| 2202251 | 정당법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4.07.25 |
| 2202250 | 공직선거법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4.07.25 |
| 2202249 | 정치자금법 임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4.07.25 |
| 2201996 | 양곡관리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8 | 2024.07.19 |
| 2201810 | 양곡관리법 임미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07.16 |
| 220180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5973 | 2024.07.16 |
| 220146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임미애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8 |
| 2200736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임미애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06.20 |
| 2200085 | 국가회계법 임미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6.03 |
| 2200084 | 국가재정법 임미애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