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표발의 (법률안)
1,113공동발의 참여
23 23%
반영 = 가결 5 + 대안에 통합 18
77계류 중
소관 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039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8일 멈춤 | 2026.08.03 |
| 2220025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0 |
| 2219910 | 지방자치법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13 |
| 2219852 | 지방회계법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9 |
| 2219851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9 |
| 2219726 | 기상산업진흥법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3 |
| 221972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0일 멈춤 | 2026.07.03 |
| 221957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송재봉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6.29 |
| 221951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6.25 |
| 2219205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일 멈춤 | 2026.06.12 |
| 2218909 | 항만운송사업법 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11 |
| 221878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04 |
| 2218685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송재봉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29 |
| 2218626 | 개별소비세법 송재봉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4.27 |
| 2218177 |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82 | 2026.04.08 |
| 2217795 | 아동수당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3.27 |
| 2217794 | 유아교육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5일 멈춤 | 2026.03.27 |
| 2217793 | 출입국관리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27 |
| 221752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3.17 |
| 221657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843 | 2026.02.05 |
| 221650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3 |
| 2216338 | 주택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58 | 2026.01.27 |
| 2216197 | 산업표준화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255 | 2026.01.21 |
| 2216026 | 폐기물관리법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4 |
| 2215906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08 |
| 221588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77 | 2026.01.07 |
| 221570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30 |
| 221568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9 |
| 2215656 | 조세특례제한법 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9 |
| 2215629 | 조세특례제한법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6 |
| 2215533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23 |
| 2215252 | 법원조직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15 |
| 2214685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28 |
| 2214626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7 |
| 2214247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57 | 2025.11.14 |
| 2214240 | 대외무역법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00 | 2025.11.14 |
| 2214205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05 | 2025.11.13 |
| 2214162 | 소상공인기본법 송재봉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844 | 2025.11.12 |
| 221409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1.11 |
| 2214049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재봉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0 |
| 2213328 | 국민건강증진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26 |
| 2213105 |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8 |
| 2212992 | 전기사업법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09.16 |
| 2212982 | 국민건강증진법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5 |
| 221260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2 |
| 221259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2 |
| 221238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598 | 2025.08.26 |
| 2212321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2 |
| 2212201 | 협동조합 기본법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8 |
| 221184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30 |
| 2211846 | 폐기물관리법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30 |
| 2211785 | 담배사업법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588 | 2025.07.28 |
| 2211782 | 국민건강증진법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28 |
| 2211739 | 산림재난방지법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25 |
| 2211242 | 민법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03 |
| 2211235 | 동물보호법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29일 멈춤 | 2025.07.03 |
| 2211222 | 조세특례제한법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02 |
| 2211121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3개월 멈춤 | 2025.06.27 |
| 2211014 | 조세특례제한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6.23 |
| 221091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18 |
| 221090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17 |
| 2210890 | 특허법 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6.17 |
| 221088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02 | 2025.06.17 |
| 2210819 | 공직선거법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3개월 멈춤 | 2025.06.13 |
| 2210674 | 공직선거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8일 멈춤 | 2025.06.09 |
| 220953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4.02 |
| 2208386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재봉의원 등 2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24 |
| 220820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16 | 2025.02.17 |
| 2208188 | 지방교부세법 송재봉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14 |
| 220815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7개월 멈춤 | 2025.02.14 |
| 2208111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02 | 2025.02.12 |
| 2207320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08 |
| 2207255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송재봉의원 등 2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1.06 |
| 220700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7 |
| 2206972 | 지방세특례제한법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6 |
| 2206966 | 조세특례제한법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26 |
| 2206965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26 |
| 2206841 | 조세특례제한법 송재봉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4.12.23 |
| 2206240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송재봉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36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33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230 | 소득세법 송재봉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2.05 |
| 2206072 | 조세특례제한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1.29 |
| 2206070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13 | 2024.11.29 |
| 220586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26 |
| 220510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31 |
| 2204453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송재봉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09.30 |
| 220445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97 | 2024.09.30 |
| 220445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30 |
| 2204445 | 지방자치법 송재봉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09.30 |
| 2204443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30 |
| 2203032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1 |
| 220292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16 | 2024.08.19 |
| 2202546 | 유통산업발전법 송재봉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5 |
| 2201907 | 영유아보육법 송재봉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8 |
| 2201528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송재봉의원 등 4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9 |
| 2200782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6.21 |
| 2200575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6.18 |
| 2200574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6.18 |
| 2200241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송재봉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