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계류
2대안에 통합된 원안
1가결 · 마지막 공포 2026.09.15
0철회·부결·폐기
추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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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안 2220282 2026.07.29 · 원안 2건 흡수 · 가결 → 2026.09.15 공포 (법률 제21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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