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대표발의 (법률안)
508공동발의 참여
7 15%
반영 = 가결 1 + 대안에 통합 6
37계류 중
소관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19931 | 형법 유상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14 |
| 221962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유상범의원 등 2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0일 멈춤 | 2026.06.30 |
| 2219146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0309 | 2026.06.09 |
| 2218989 | 형사소송법 유상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4개월 멈춤 | 2026.05.15 |
| 2218667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28 |
| 2218614 | 공직선거법 유상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24 |
| 2218089 | 한국은행법 유상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4.03 |
| 2216818 | 아동복지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2.12 |
| 2216115 | 인사청문회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1.16 |
| 2215143 | 특별감찰관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개월 멈춤 | 2025.12.11 |
| 221486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12.04 |
| 2214284 | 개인정보 보호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1.14 |
| 2214224 | 조세특례제한법 유상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11.13 |
| 2212166 | 난민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8.13 |
| 2212154 | 조세특례제한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8.13 |
| 2211692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24 |
| 22116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상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22 |
| 2211598 | 조세특례제한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7.21 |
| 2211462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5.07.14 |
| 2211418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10 |
| 2211417 | 형법 유상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2개월 멈춤 | 2025.07.10 |
| 2211391 | 상법 유상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07.09 |
| 221139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07.09 |
| 2211388 | 형법 유상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5.07.09 |
| 220953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상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4.02 |
| 2208760 | 형사소송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10 |
| 2208602 | 형사소송법 유상범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2.28 |
| 2208389 | 출입국관리법 유상범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24 |
| 2208305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20 |
| 2205772 | 출입국관리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250 | 2024.11.21 |
| 2205075 | 민법 유상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30 |
| 220468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14 |
| 220468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1개월 멈춤 | 2024.10.14 |
| 2204685 | 통신비밀보호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14 |
| 2204505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0.02 |
| 220440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유상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09.27 |
| 220439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36 | 2024.09.27 |
| 2203702 | 출입국관리법 유상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686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05 |
| 2203599 | 형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9개월 멈춤 | 2024.09.03 |
| 2201627 | 출입국관리법 유상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7.11 |
| 2200674 | 전자정부법 유상범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6.19 |
| 2200672 | 국가정보원법 유상범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6.19 |
| 2200540 | 감사원법 유상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7 |
| 2200214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07 |
| 2200213 | 초지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07 |
| 22002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유상범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