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표발의 (법률안)
578공동발의 참여
15 29%
반영 = 가결 1 + 대안에 통합 14
36계류 중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404 | 보안관찰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5일 멈춤 | 2026.09.16 |
| 2221403 | 도로교통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5일 멈춤 | 2026.09.16 |
| 2221326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승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8일 멈춤 | 2026.09.11 |
| 22213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1일 멈춤 | 2026.09.10 |
| 2220677 | 조세특례제한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일 멈춤 | 2026.08.21 |
| 2220673 |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조승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8일 멈춤 | 2026.08.20 |
| 2220649 | 조세특례제한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일 멈춤 | 2026.08.20 |
| 2217069 | 조세특례제한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26 |
| 2217031 | 주택도시기금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25 |
| 2217030 | 지방세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9일 멈춤 | 2026.02.25 |
| 2217014 | 국가재정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25 |
| 2216234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61 | 2026.01.22 |
| 2215743 | 공직선거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9일 멈춤 | 2025.12.30 |
| 2215657 | 초·중등교육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29 |
| 2214664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27 |
| 2213287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188 | 2025.09.25 |
| 2213285 |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승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44 | 2025.09.25 |
| 2213009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승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6 |
| 2213007 | 정부조직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멈춤 | 2025.09.16 |
| 221300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6 |
| 2212949 | 초·중등교육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6764 | 2025.09.12 |
| 2211356 |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08 |
| 2211350 | 학교보건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7.08 |
| 2210679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1642 | 2025.06.09 |
| 220901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80 | 2025.03.17 |
| 220892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80 | 2025.03.13 |
| 2208907 | 군형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3.13 |
| 2208668 | 공직선거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3.05 |
| 2208334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승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21 |
| 2208333 | 공무원 인재개발법 조승환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21 |
| 2208331 | 건축물관리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21 |
| 2207247 | 도로교통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51 | 2025.01.06 |
| 2207080 | 주차장법 조승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2.30 |
| 2205332 | 전자정부법 조승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865 | 2024.11.07 |
| 2205317 | 전자정부법 조승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06 |
| 2205248 | 전자정부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05 |
| 2204363 | 행정절차법 조승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6 |
| 220390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승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1 |
| 220358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3 |
| 2203195 | 수산업법 조승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9387 | 2024.08.26 |
| 2203064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승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90 | 2024.08.22 |
| 220272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승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12 |
| 220237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승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43 | 2024.07.30 |
| 2202333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29 |
| 22023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승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7.29 |
| 2202320 | 조세특례제한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29 |
| 2201564 | 선원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10 | 2024.07.10 |
| 2201513 | 선원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9 |
| 2201376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04 |
| 22012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01 |
| 2200146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