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대표발의 (법률안)
713공동발의 참여
3 7%
반영 = 가결 3 + 대안에 통합 0
39계류 중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650 | 약사법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회부 전 · 2일 멈춤 | 2026.09.30 |
| 2221536 | 식품위생법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9일 멈춤 | 2026.09.22 |
| 2220929 | 보건의료기본법 김기웅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1일 멈춤 | 2026.08.31 |
| 222088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2일 멈춤 | 2026.08.28 |
| 2220224 | 초·중등교육법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6일 멈춤 | 2026.07.29 |
| 2220223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6일 멈춤 | 2026.07.29 |
| 222022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9 |
| 2220172 | 노인복지법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1일 멈춤 | 2026.07.27 |
| 2220169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7 |
| 2220071 | 청소년 보호법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1 |
| 2219148 | 도로교통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09 |
| 2218684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1일 멈춤 | 2026.04.29 |
| 2218609 | 학교보건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6일 멈춤 | 2026.04.24 |
| 2218604 | 실내공기질 관리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4.24 |
| 2218602 | 영유아보육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6일 멈춤 | 2026.04.24 |
| 2218601 | 노인복지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1일 멈춤 | 2026.04.24 |
| 2218355 | 지역문화진흥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6일 멈춤 | 2026.04.15 |
| 221815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5개월 멈춤 | 2026.04.07 |
| 2217649 | 지방교부세법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9일 멈춤 | 2026.03.20 |
| 221763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6일 멈춤 | 2026.03.20 |
| 221763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4일 멈춤 | 2026.03.20 |
| 2217095 | 통일교육 지원법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7개월 멈춤 | 2026.02.26 |
| 221709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2.26 |
| 22168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31일 멈춤 | 2026.02.12 |
| 2216757 | 화장품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1일 멈춤 | 2026.02.11 |
| 2216553 | 노인복지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4 |
| 221642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9 |
| 221637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4개월 멈춤 | 2026.01.28 |
| 221633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7 |
| 2216035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6.01.14 |
| 2216031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14 |
| 2216027 | 통일교육 지원법 김기웅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6.01.14 |
| 2215774 | 건강가정기본법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30 |
| 2214341 |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0개월 멈춤 | 2025.11.18 |
| 2214221 | 여권법 김기웅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3 |
| 2214206 | 전기통신사업법 김기웅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1.13 |
| 2214118 | 출입국관리법 김기웅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5.11.11 |
| 2213601 | 여권법 김기웅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10.15 |
| 2212061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개월 멈춤 | 2025.08.08 |
| 2204233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9.24 |
| 2202369 | 북한인권법 김기웅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30 |
| 2202246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김기웅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