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표발의 (법률안)
1,169공동발의 참여
3 14%
반영 = 가결 0 + 대안에 통합 3
18계류 중
소관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18148 | 모자보건법 박준태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07 |
| 2218144 | 국민건강보험법 박준태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0일 멈춤 | 2026.04.07 |
| 2213520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박준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1개월 멈춤 | 2025.10.10 |
| 2213145 | 국회법 박준태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19 |
| 2210972 | 인사청문회법 박준태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2개월 멈춤 | 2025.06.20 |
| 2210946 | 헌법재판소법 박준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3개월 멈춤 | 2025.06.19 |
| 2208210 | 공증인법 박준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5.02.17 |
| 220787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박준태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03 |
| 2206188 | 상법 박준태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3개월 멈춤 | 2024.12.03 |
| 2205438 | 형법 박준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9133 | 2024.11.11 |
| 2205379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박준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6개월 멈춤 | 2024.11.08 |
| 2205110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박준태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6개월 멈춤 | 2024.10.31 |
| 220457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박준태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920 | 2024.10.07 |
| 220444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박준태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09.30 |
| 2204342 | 소년법 박준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09.26 |
| 2204268 | 소년법 박준태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09.25 |
| 2204265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박준태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09.25 |
| 2204187 | 형법 박준태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8개월 멈춤 | 2024.09.23 |
| 2203773 | 법원조직법 박준태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09 | 2024.09.06 |
| 2202264 | 국회법 박준태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26 |
| 2201783 | 국회법 박준태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