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6개 법률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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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전 정부안 1건

•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6개 법률의 일부... 제정(일괄) 법제처 · 지금 입법예고 — 입법예고 (2025. 10. 31. ~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