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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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전 정부안 1건

•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 법무부 · 지금 입법예고 — 입법예고 (2026. 6. 4. ~ 202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