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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정무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12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21 |
|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 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 계류 1 | 4개월 | 2026.05.19 |
| 패션산업 진흥법 새 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개월 | 2025.08.21 |
|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새 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 계류 1 | 7개월 | 2026.02.23 |
| 평화교육 지원법 새 법 교육위원회 | 1 | 계류 1 | 1년 | 2025.09.23 |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새 법 외교통일위원회 | 1 | 계류 1 | 6개월 | 2026.03.23 |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새 법 국토교통위원회 | 1 | 계류 1 | 5개월 | 2026.04.30 |
|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 법 국토교통위원회 | 1 | 계류 1 | 5개월 | 2026.04.30 |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개월 | 2025.08.21 |
| 피의사실공표금지법 새 법 법제사법위원회 | 1 | 계류 1 | 2년 1개월 | 2024.08.23 |
|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 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 | 계류 1 | 23일 | 2026.09.08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국토교통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1개월 | 2024.08.21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국토교통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1개월 | 2024.08.21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 2024.09.09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 2024.09.09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교육위원회 | 1 | 계류 1 | 2년 | 2024.09.24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13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13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 계류 1 | 2년 | 2024.09.25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1개월 | 2024.08.26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보건복지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14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보건복지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14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성평등가족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18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정무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12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정무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12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행정안전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20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행정안전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0개월 | 2024.11.20 |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1개월 | 2024.08.26 |
|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 새 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개월 | 2025.08.26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10-01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