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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소관위 안 진행 분포 가장 오래 멈춤 마지막 움직임
기상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8 대안 2 계류 9 · 통합 9 · 가결 2 1년 2개월 2026.09.01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위원회 18 대안 2 계류 9 · 통합 9 · 가결 2 1년 10개월 2026.09.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17 계류 17 2년 2026.09.0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 계류 17 2년 2026.09.23
고용정책 기본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 계류 17 1년 10개월 2026.09.0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위원회 17 계류 17 2년 1개월 2026.09.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 계류 15 · 가결 2 1년 10개월 2026.09.1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 정부 1 계류 15 · 가결 2 2년 1개월 2026.09.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 대안 1 계류 15 · 통합 2 · 가결 1 2년 2026.09.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위원회 17 대안 1 계류 13 · 통합 4 · 가결 1 1년 10개월 2026.09.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무위원회 16 대안 1 제출 전 정부안 1 계류 13 · 통합 2 · 가결 1 · 철회 1 2년 1개월 2026.09.1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17 대안 2 계류 12 · 통합 4 · 가결 2 · 철회 1 2년 1개월 2026.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17 대안 1 계류 12 · 통합 4 · 가결 1 · 철회 1 2년 1개월 2026.09.11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7 정부 1 대안 1 계류 11 · 통합 6 · 가결 1 35일 2026.09.17
직업안정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 정부 1 대안 1 계류 10 · 통합 7 · 가결 1 1년 10개월 2026.08.24
원자력안전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 정부 2 대안 2 계류 7 · 통합 7 · 가결 5 1년 10개월 2026.09.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16 계류 16 2년 1개월 2026.09.21
상훈법 행정안전위원회 16 계류 16 2년 2026.07.09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무위원회 16 계류 15 · 가결 1 2년 2026.09.2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16 정부 1 계류 15 · 가결 1 1년 10개월 2026.09.09
은행법 정무위원회 16 계류 14 · 가결 1 · 철회 1 2년 1개월 2026.08.14
의료급여법 보건복지위원회 16 대안 1 계류 14 · 통합 2 · 가결 1 2년 2개월 2026.09.11
상표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 정부 1 대안 1 계류 13 · 통합 2 · 가결 2 2년 2026.07.23
아이돌봄 지원법 성평등가족위원회 16 정부 3 대안 1 계류 11 · 통합 4 · 가결 2 2년 2026.07.3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16 대안 1 계류 10 · 통합 4 · 가결 3 2년 1개월 2026.09.28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위원회 15 정부 2 대안 1 제출 전 정부안 1 계류 9 · 통합 4 · 가결 3 1년 10개월 2026.09.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 대안 2 계류 8 · 통합 7 · 가결 3 1년 7개월 2026.05.2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 대안 3 계류 6 · 통합 10 · 가결 3 1년 8개월 2026.08.26
화장품법 보건복지위원회 16 대안 2 계류 6 · 통합 6 · 가결 6 10개월 2026.09.28
국가회계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5 계류 15 1년 10개월 2026.09.28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09-30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