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표발의 (법률안)
241공동발의 참여
11 28%
반영 = 가결 1 + 대안에 통합 10
29계류 중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1463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1일 멈춤 | 2026.09.18 |
| 2220196 | 자동차관리법 송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28 |
| 2217381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송기헌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80 | 2026.03.11 |
| 2215436 |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성원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5.12.19 |
| 2215236 | 건설기술 진흥법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7개월 멈춤 | 2025.12.15 |
| 2215145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25인 · 제안이유 | 계류 법사위 회부 대기 · 5개월 멈춤 | 2025.12.11 |
| 2212740 | 자동차관리법 송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5410 | 2025.09.05 |
| 2212385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송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053 | 2025.08.26 |
| 2212333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 이헌승의원ㆍ송기헌의원 등 2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25 |
| 221086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6.16 |
| 2210861 | 건설산업기본법 송기헌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862 | 2025.06.16 |
| 2208089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개월 멈춤 | 2025.02.12 |
| 220771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송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052 | 2025.01.22 |
| 2207665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5.01.21 |
| 2207576 | 노인복지법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6 |
| 220757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6 |
| 2207572 | 국민체육진흥법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5.01.16 |
| 220741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2 | 2025.01.10 |
| 220741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5.01.10 |
| 220741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10 | 2025.01.10 |
| 220741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09 | 2025.01.10 |
| 220740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09 |
| 220739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09 |
| 220739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09 |
| 220739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09 |
| 220739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09 |
| 220739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8개월 멈춤 | 2025.01.09 |
| 2205480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송기헌의원ㆍ박정하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7개월 멈춤 | 2024.11.12 |
| 2204384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한기호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5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7880 | 2024.09.26 |
| 2203374 | 지하수법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9 |
| 2203372 | 먹는물관리법 송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29 |
| 2202245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25 |
| 2202241 | 대기환경보전법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25 |
| 2202239 | 주택도시기금법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25 |
| 2201657 | 축산법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2 |
| 220148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8 |
| 2201480 | 악취방지법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08 |
| 2200665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9 |
| 220053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5 | 2024.06.17 |
| 2200532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송기헌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