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461개 법률 · 안 많은 순 · 0.01초

법률 · 소관위 안 진행 분포 가장 오래 멈춤 마지막 움직임
외국환거래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 대안 1 계류 6 · 통합 3 · 가결 2 1년 5개월 2026.07.2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외교통일위원회 10 대안 2 계류 5 · 통합 5 · 가결 2 1년 7개월 2026.09.0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위원회 10 대안 1 계류 5 · 통합 4 · 가결 2 1년 4개월 2026.09.1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0 대안 1 계류 5 · 통합 5 · 가결 1 30일 2026.09.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10 대안 1 계류 5 · 통합 5 · 가결 1 51일 2026.09.23
평생교육법 교육위원회 10 대안 2 계류 5 · 통합 4 · 가결 3 2년 2026.09.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위원회 10 정부 2 대안 2 계류 5 · 통합 5 · 가결 2 2년 1개월 2026.09.23
한국산업은행법 정무위원회 10 대안 2 계류 3 · 통합 7 · 가결 2 2년 1개월 2026.08.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10 대안 1 계류 3 · 통합 7 · 가결 1 1년 9개월 2026.09.0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위원회 10 정부 1 대안 1 계류 2 · 통합 6 · 가결 1 · 철회 2 27일 2026.09.16
국민투표법 행정안전위원회 10 대안 1 계류 1 · 통합 9 · 가결 1 38일 2026.08.24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10-01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