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화운영

프로그램 목표

디지털 기반의 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환경 구현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사법업무전산화

디지털 환경 변화와 법령 제·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 필요

재판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사법 환경 조성으로 사법행정의 기반 마련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핵심 정보자산의 안전성 확보

가족관계등록업무전산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국민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 등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편리하게 가족등록업무 전산시스템을 개발ㆍ개선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보관ㆍ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실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20종) 발급 및 출생신고 등 사건 처리(69종) 등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

인터넷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신고(출생, 개명, 등록부 정정 등)서비스와 모바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등을 상시 운영하여 대국민 편의 증진

법원전자도서관개발 및 운영

2023년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19개 과제로 개별 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BPR/ISP 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 5개년에 걸쳐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법률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판례, 법령, 예규․선례, 법률문헌 및 연구관보고서 등을 원문 구축하여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법고을 등에 탑재함으로써 국민과 사법부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확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법원도서관 DB 구축 계획에 따라 약 35만 건의 법률도서 및 사법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차세대전자소송 사법공개포털 및 국가지식정보와 연계하여 신뢰도 높은 법률정보를 제공

재판업무에 필요한 국내외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 Web DB를 제공

대법원 및 하급심 주요 판결을 영·중문으로 번역·제공하고, 외국 주요 법률자료를 번역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해외에 소개하고 재판사무 지원 및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

등기업무전산화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신뢰 확보 및 편익 증진에 기여

이미지 폐쇄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음영화를 통한 등기기록 내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가치창출형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 콘텐츠의 지속적 발굴로 등기정보 접근성 강화 및 공공데이터 이용 증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20. 7. ~ ’25. 3.)

종이기반의 업무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통한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기체계로의 개편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열린 등기서비스 실현

미래등기시스템 안정화 및 효율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열린 등기서비스 실현(2026)

공탁업무전산화

공탁사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를 통해 공탁사무의 적정 처리 지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공탁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실시

주요 추진전략

사법업무전산화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적시에 반영한 사법업무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용자 중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지속 개선

노후 정보자원의 교체 및 인프라 현대화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체계(DR) 구축으로 정보시스템의 업무 연속성 확보

사법부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및 사이버 대응역량 강화

공공 SW 정책에 부합하는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정착

가족관계등록업무전산화

외국인 가족 구성원을 색인화하여 필요한 경우에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정보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법원전자도서관개발 및 운영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BPR/ISP 결과에 따른 5개년(`25~`29) 사업의 3차 연도 추진을 통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 사법부 재판업무 지원체계를 강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구축하여 분산된 도서관 정보자원의 단일 접근창구를 마련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

지능형 검색시스템 도입으로 판례·법령·논문 등 법률정보의 통합 검색환경을 고도화하여 검색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향상

`26년 구축되는 인프라(HW, SW)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와 추진일정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적시 반영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제고

국내외 법률 전자책·오디오북,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법률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법률정보 콘텐츠의 다양성을 강화

등기업무전산화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한 무중단 대국민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신뢰 확보 및 편익 증진에 기여

다면등기기록, 원시오류등기기록 해소 등 부적합 등기기록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부동산등기기록의 공시기능 향상

이미지 폐쇄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음영화를 통한 등기기록 내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 개정, 제도개선, 사용자 개선요구 등에 대해 신속‧정확 대응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정보접근성 향상

등기특별회계 최적 방향 모색, 기존사업 고도화 방안 마련, 사업 추가 발굴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중장기 계획 수립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으로 국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방식의 등기정보 제공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국민의 등기정보 접근성 강화 및 공공데이터 이용 증진에 기여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으로 종이기반 업무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시스템 전면 재설계를 통한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기체계로의 개편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열린 등기서비스 실현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사법정보시스템의 최신기술 도입 및 지속적인 개선, 유지 관리 프로토콜의 개발과 실행, 보안성 수준 향상, 디지털 데이터의 확보 및 체계적인 분석,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정보 공유 강화, 지능정보기술 기반 시스템 구축, 선진 전자소송 모델의 구현 등 정보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효율화·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법원 구현 환경 조성 및 국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사법부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