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한다. 1개 프로그램 · 7.7천억원 (47.2%) Ⅰ-1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프로그램목표 Ⅱ-1 사법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2개 사업 · 7.7천억원 (47.2%)
Ⅱ 국민의 편익과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1개 프로그램 · 8.6천억원 (52.8%) Ⅱ-1 사법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8개 사업 · 8.6천억원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