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9억원'26 예산안 (프로그램 합)
+6.5%'25 예산 대비
2프로그램
2성과지표
전략목표별 예산 비중
목표 체계 — 전략목표 › 프로그램
이 부처 사업 전체 ›전략목표 Ⅰ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한다. 850억원
| 프로그램 · 성과목표 | '26 예산 | 전년 대비 | 단위사업 | 성과지표 |
|---|---|---|---|---|
| Ⅰ-1재판활동지원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전문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충실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850억원 | −0.3% | 2 | 1 |
전략목표 Ⅱ국민의 편익과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2,029억원
| 프로그램 · 성과목표 | '26 예산 | 전년 대비 | 단위사업 | 성과지표 |
|---|---|---|---|---|
| Ⅱ-1사법정보화운영 법원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 2,029억원 | +9.7% | 5 | 1 |
예산이 큰 단위사업
전체 보기 ›| 단위사업 · 프로그램 | 회계 | '25 예산 | '26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사법업무 전산화 Ⅱ-1 사법정보화운영 | 일반회계 | 1,029억원 | 1,164억원 | +13.1% | - |
|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Ⅰ-1 재판활동지원 |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 | 775억원 | 772억원 | −0.4% | 우수 1 보통 3 |
| 등기업무전산화 Ⅱ-1 사법정보화운영 | 등기특별회계 | 557억원 | 591억원 | +6.0% | - |
| 가족등록업무전산화 Ⅱ-1 사법정보화운영 | 일반회계 | 175억원 | 173억원 | −0.8% | 우수 1 |
|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Ⅱ-1 사법정보화운영 | 일반회계 | 65억원 | 79억원 | +23.2% | 미흡 1 |
|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Ⅰ-1 재판활동지원 | 일반회계 | 77억원 | 78억원 | +0.9% | 보통 1 |
| 공탁업무전산화 Ⅱ-1 사법정보화운영 |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 | 24억원 | 21억원 | −12.9% | 미흡 1 |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60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6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