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대표발의 (법률안)
403공동발의 참여
9 16%
반영 = 가결 1 + 대안에 통합 8
45계류 중
소관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대안에 통합'은 이 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원안은 폐기된 것입니다.
| 의안 | 법률 · 내용 | 결말 | 발의일 |
|---|---|---|---|
| 2220606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21278 | 2026.08.14 |
| 2219720 | 도로교통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2개월 멈춤 | 2026.07.03 |
| 2219607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3개월 멈춤 | 2026.06.29 |
| 221880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송언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6일 멈춤 | 2026.05.04 |
| 2217609 | 소득세법 송언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개월 멈춤 | 2026.03.19 |
| 2217528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0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6개월 멈춤 | 2026.03.17 |
| 2216859 | 인지세법 송언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5개월 멈춤 | 2026.02.13 |
| 2216630 | 주택법 송언석의원 등 16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2.06 |
| 221634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송언석의원 등 10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6개월 멈춤 | 2026.01.27 |
| 2215539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8개월 멈춤 | 2025.12.23 |
| 2213600 | 남북협력기금법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15 |
| 2213569 | 소득세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14 |
| 2213548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07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1개월 멈춤 | 2025.10.13 |
| 2213547 | 소득세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13 |
| 221354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9개월 멈춤 | 2025.10.13 |
| 2213542 | 지방세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1개월 멈춤 | 2025.10.13 |
| 2213541 | 종합부동산세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13 |
| 2213534 | 고등교육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10.13 |
| 2212759 | 국가재정법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5 |
| 2212758 | 국유재산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5 |
| 221275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5 |
| 2212755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3일 멈춤 | 2025.09.05 |
| 221275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9.05 |
| 2212180 | 주택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8.14 |
| 2211501 | 조세특례제한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0개월 멈춤 | 2025.07.16 |
| 22083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21 |
| 22083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멈춤 | 2025.02.20 |
| 2208311 | 조세특례제한법 송언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738 | 2025.02.20 |
| 2205198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1.04 |
| 2205115 | 조세특례제한법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8500 | 2024.10.31 |
| 2205107 | 국가재정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상정 전 · 1년 11개월 멈춤 | 2024.10.31 |
| 2205106 | 법인세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0.31 |
| 2205041 | 담배사업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14588 | 2024.10.30 |
| 2205032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5개월 멈춤 | 2024.10.30 |
| 2204763 | 국세기본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8481 | 2024.10.17 |
| 2204341 | 소득세법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6 |
| 2204256 | 소득세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5 |
| 2204213 | 소득세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4 |
| 22042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송언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4 |
| 2204115 | 담배사업법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20 |
| 2203993 | 종합부동산세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12 |
| 220375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6 |
| 2203740 | 소방기본법 송언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9.06 |
| 2203735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가결 | 2024.09.06 |
| 220262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7 |
| 2202503 | 주차장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8.01 |
| 22021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송언석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07.22 |
| 2202024 | 최저임금법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멈춤 | 2024.07.19 |
| 2201701 | 소득세법 송언석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07.12 |
| 2201553 | 자동차관리법 송언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7.10 |
| 2200530 | 국가재정법 송언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6.17 |
| 2200529 | 재정건전화법 송언석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1년 10개월 멈춤 | 2024.06.17 |
| 2200440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계류 소관위 심사 중 · 2년 1개월 멈춤 | 2024.06.13 |
| 2200392 | 지방세특례제한법 송언석의원 등 108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6927 | 2024.06.12 |
| 220013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32 | 2024.06.05 |
| 2200131 | 소득세법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06.05 |
| 220011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 대안에 통합 대안 2204332 | 2024.06.04 |
| 2200113 | 소득세법 송언석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 철회 |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