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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 새 법 행정안전위원회 | 1 | 계류 1 | 1년 2개월 | 2025.07.09 |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새 법 행정안전위원회 | 1 | 계류 1 | 59일 | 2026.08.03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 2024.09.09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국토교통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1개월 | 2024.08.21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1개월 | 2024.08.26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1개월 | 2024.08.26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국토교통위원회 | 1 정부 1 | 계류 1 | 2년 1개월 | 2024.08.21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 | 계류 1 | 2개월 | 2026.07.29 |
|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 법 행정안전위원회 | 1 | 계류 1 | 7개월 | 2026.02.05 |
|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 새 법 외교통일위원회 | 1 | 계류 1 | 6개월 | 2026.03.06 |
| 장애여성지원법 새 법 보건복지위원회 | 1 | 계류 1 | 1년 7개월 | 2025.02.18 |
| 장애인 가족 지원법 새 법 보건복지위원회 | 1 | 계류 1 | 6개월 | 2026.03.10 |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개월 | 2025.08.26 |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교육위원회 | 1 | 계류 1 | 1년 3개월 | 2025.06.11 |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국방위원회 | 1 | 계류 1 | 1년 | 2025.09.02 |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 | 계류 1 | 1년 | 2025.09.08 |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 계류 1 | 1년 3개월 | 2025.06.23 |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개월 | 2025.08.21 |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 1 | 계류 1 | 10개월 | 2025.11.26 |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 계류 1 | 1년 | 2025.09.08 |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정무위원회 | 1 | 계류 1 | 1년 1개월 | 2025.08.26 |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행정안전위원회 | 1 | 계류 1 | 1년 3개월 | 2025.07.01 |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 | 계류 1 | 1년 2개월 | 2025.07.18 |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보건복지위원회 | 1 | 계류 1 | 6개월 | 2026.03.10 |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새 법 법제사법위원회 | 1 | 계류 1 | 1년 5개월 | 2025.04.30 |
| 장애평등정책법 새 법 보건복지위원회 | 1 | 계류 1 | 2년 1개월 | 2024.08.20 |
|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새 법 국토교통위원회 | 1 | 계류 1 | 7개월 | 2026.02.10 |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새 법 보건복지위원회 | 1 | 계류 1 | 20일 | 2026.09.11 |
|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 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 계류 1 | 10개월 | 2025.11.17 |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 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 계류 1 | 57일 | 2026.08.05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10-01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