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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소관위 안 진행 분포 가장 오래 멈춤 마지막 움직임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새 법 정무위원회 1 계류 1 1년 1개월 2025.08.2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1 계류 1 2년 1개월 2024.08.26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법제사법위원회 1 계류 1 3개월 2026.07.01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새 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계류 1 1년 8개월 2025.01.10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법제사법위원회 1 계류 1 1년 5개월 2025.04.28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법제사법위원회 1 계류 1 5개월 2026.05.04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법제사법위원회 1 계류 1 1년 5개월 2025.04.28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법제사법위원회 1 계류 1 1년 8개월 2025.01.2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 새 법 법제사법위원회 1 계류 1 1년 2025.09.10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정무위원회 1 계류 1 6개월 2026.03.31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새 법 보건복지위원회 1 계류 1 20일 2026.09.1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보건복지위원회 1 계류 1 10개월 2025.11.12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새 법 보건복지위원회 1 계류 1 1년 8개월 2025.01.14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행정안전위원회 1 계류 1 6개월 2026.03.10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새 법 국토교통위원회 1 계류 1 27일 2026.09.04
이동통신보안법 새 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계류 1 10개월 2025.11.1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안전위원회 1 계류 1 38일 2026.08.24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새 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계류 1 1년 1개월 2025.08.21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계류 1 1년 1개월 2025.08.29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법제사법위원회 1 계류 1 6개월 2026.03.18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 새 법 교육위원회 1 계류 1 15일 2026.09.16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새 법 교육위원회 1 계류 1 15일 2026.09.16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 법 교육위원회 1 계류 1 35일 2026.08.27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새 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계류 1 4개월 2026.05.19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새 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계류 1 1년 2025.09.08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법제사법위원회 1 계류 1 1년 1개월 2025.08.08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 개정 정무위원회 1 계류 1 1년 10개월 2024.11.12
인감증명법 행정안전위원회 1 계류 1 8일 2026.09.23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새 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계류 1 28일 2026.09.03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새 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계류 1 1년 7개월 2025.03.05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10-01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