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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개 법률 · 안 많은 순 · 0.01초
| 법률 · 소관위 | 안 | 진행 분포 | 가장 오래 멈춤 | 마지막 움직임 |
|---|---|---|---|---|
| 기초연금법 보건복지위원회 | 21 대안 1 | 계류 22 | 1년 10개월 | 2026.09.29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 21 | 계류 21 | 1년 10개월 | 2026.08.26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 21 | 계류 21 | 1년 10개월 | 2026.08.24 |
| 에너지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1 | 계류 21 | 6개월 | 2026.09.09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 21 | 계류 20 · 가결 1 | 1년 10개월 | 2026.09.18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위원회 | 21 | 계류 18 · 가결 2 · 철회 1 | 2년 2개월 | 2026.09.09 |
| 전자정부법 행정안전위원회 | 21 대안 2 | 계류 17 · 통합 4 · 가결 2 | 2년 | 2026.08.24 |
|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1 대안 3 | 계류 10 · 통합 11 · 가결 3 | 1년 10개월 | 2026.03.24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위원회 | 21 대안 1 | 계류 10 · 통합 11 · 가결 1 | 1년 | 2026.09.17 |
| 예금자보호법 정무위원회 | 21 대안 2 | 계류 9 · 통합 11 · 가결 3 | 2년 1개월 | 2026.09.22 |
| 소년법 법제사법위원회 | 20 | 계류 20 | 2년 | 2026.07.27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 20 | 계류 20 | 1년 10개월 | 2026.09.09 |
| 청년기본법 정무위원회 | 20 | 계류 20 | 1년 10개월 | 2026.08.05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 20 정부 1 | 계류 19 · 가결 1 | 2년 1개월 | 2026.09.16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 20 | 계류 18 · 가결 2 | 2년 1개월 | 2026.09.09 |
| 국유재산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 대안 1 | 계류 17 · 통합 3 · 가결 1 | 1년 5개월 | 2026.09.28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 20 | 계류 17 · 가결 3 | 2년 2개월 | 2026.09.11 |
| 보험업법 정무위원회 | 20 대안 1 | 계류 16 · 통합 4 · 가결 1 | 2년 1개월 | 2026.09.17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 20 정부 1 대안 2 | 계류 16 · 통합 4 · 가결 2 | 2년 2개월 | 2026.09.29 |
|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 대안 1 | 계류 16 · 통합 4 · 가결 1 | 2년 | 2026.09.01 |
| 청소년 보호법 성평등가족위원회 | 20 대안 2 | 계류 15 · 통합 4 · 가결 3 | 1년 10개월 | 2026.09.15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 정부 1 대안 3 | 계류 11 · 통합 8 · 가결 4 | 2년 1개월 | 2026.09.22 |
|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위원회 | 20 대안 3 | 계류 11 · 통합 7 · 가결 4 · 철회 1 | 2년 1개월 | 2026.09.11 |
|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 정부 1 대안 3 | 계류 10 · 통합 9 · 가결 4 | 2년 1개월 | 2026.09.16 |
| 담배사업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 정부 1 대안 1 | 계류 8 · 통합 12 · 가결 1 | 1년 10개월 | 2026.02.23 |
| 방송문화진흥회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 대안 2 | 계류 2 · 통합 18 · 가결 2 | 2년 1개월 | 2025.09.09 |
| 군형법 법제사법위원회 | 19 정부 1 | 계류 19 | 2년 | 2026.07.08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 19 정부 1 | 계류 19 | 2년 | 2026.08.27 |
|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제사법위원회 | 19 | 계류 18 · 가결 1 | 1년 9개월 | 2026.08.28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 19 | 계류 18 · 가결 1 | 1년 10개월 | 2026.09.01 |
자료: 국회 열린국회정보(의안 목록·심사 경과) · 의안정보시스템(대안 반영 관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 마지막 갱신 2026-09-30 12:42. 대상 법률은 의안명으로 묶었습니다 — 새 법 제정안은 이름이 조금씩 달라 따로 잡힐 수 있고, 대안에 합쳐진 것은 대안 이름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