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on

입법예고 분석

정부 부처가 예고한 법령 제·개정안 1,817건을 2026.01.02부터 2026.10.01 예고분까지 모았습니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예고는 210건입니다.

0 의견 접수 중 (조건에 맞는 것)

0 최근 7일 새 예고

0 7일 안에 의견 마감

0 / 0 접수 중 규제 신설·강화(분석서 첨부) / 과태료·벌칙 신설·상향

2026년 부처별 입법예고 53개 부처 · 1,817건 · 규제 신설·강화 265건 · 많은 곳 행정안전부 191 · 국토교통부 170 · 기후에너지환경부 112

소관부처	예고	접수 중	법률	규제 신설·강화	의견
행정안전부	191	13	16	4	9,907
국토교통부	170	21	3	40	26,215
기후에너지환경부	112	14	0	31	9,285
재정경제부	109	1	12	3	25,010
보건복지부	98	15	1	28	29,738
법무부	86	2	4	2	4,616
교육부	78	13	4	14	16,696
고용노동부	76	14	0	18	28,333
해양수산부	75	13	6	15	4,177
농림축산식품부	64	8	2	24	6,580

나머지 43개 부처

소관부처	예고	접수 중	법률	규제 신설·강화	의견
국방부	61	9	4	1	2,056
문화체육관광부	51	8	0	9	3,409
국가보훈부	50	16	2	0	184
산업통상부	47	7	0	9	1,7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1	1	9	2,804
식품의약품안전처	37	2	1	15	1,486
인사혁신처	31	4	1	1	1,365
국가유산청	29	5	3	3	4,581
성평등가족부	29	0	0	3	757
중소벤처기업부	28	2	0	5	466
금융위원회	26	1	0	7	952
산림청	25	4	0	0	1,444
경찰청	24	5	0	2	5,652
소방청	24	2	0	5	5,697
공정거래위원회	22	4	0	4	602
법제처	20	6	3	0	202
지식재산처	20	2	0	0	200
원자력안전위원회	19	2	0	2	431
국민권익위원회	18	1	9	4	881
기획예산처	16	0	3	0	960
질병관리청	15	5	0	1	1,011
외교부	14	3	2	1	158
기상청	12	2	1	0	246
해양경찰청	12	2	0	0	222
국무조정실	10	0	1	0	39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9	0	0	2	5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	1	0	3	655
재외동포청	8	0	1	0	424
통일부	8	2	1	0	52
농촌진흥청	7	0	0	0	348
국가데이터처	6	0	0	0	46
병무청	6	0	0	0	235
관세청	5	0	0	0	47
조달청	5	0	0	0	118
국가정보원	4	0	0	0	362
국세청	3	0	0	0	27
우주항공청	3	0	0	0	52
방위사업청	2	0	0	0	2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	0	0	0	6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0	0	0	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0	0	0	0
국가교육위원회	1	0	0	0	0
새만금개발청	1	0	0	0	30

2026.01.02부터 오늘까지 예고 시작일 기준. 규제 신설·강화는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예고,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 수 합계입니다. 부처 이름을 누르면 그 부처의 올해 예고로 거릅니다.

상태 의견 접수 중 마감 전체

규제심사 규제 신설 규제 강화 해당 없음

15건 · 형사소송법 (모두 포함) · 관련도순 · 0.02초

입법예고	소관부처 · 분야	의견 접수	의견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 관한 법률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입법예고 법률 · 개정(일괄)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군 관련 4개 법령의 '검찰청' 용어를 '공소청'으로 일괄 정비한다.	국방부	2026.09.21 ~ 2026.09.28 마감	13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126개 대통령령의 기관 명칭과 직렬을 일괄 정비하고 관련 인사·수사 규정을 변경함	국무조정실	2026.09.14 ~ 2026.09.18 마감	21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전부개정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사경의 수사지휘 관계를 상호 협력으로 전환하고, 지도·조언 제도 세부 절차와 교육 규정을 신설·정비함	법무부 형사법	2026.09.22 ~ 2026.09.29 마감	54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및 수사주체 일원화에 따라 해양경찰수사규칙의 절차·용어를 정비하고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함	해양경찰청 형사법	2026.09.21 ~ 2026.09.28 마감	82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수사규칙을 정비하여 경·검 협력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강화함.	경찰청 형사법	2026.09.14 ~ 2026.09.21 마감	130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부령 ·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던 법무부 운영규칙을 폐지함.	법무부 형사법	2026.09.14 ~ 2026.09.21 마감	18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시 주체가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 요청 기관 명칭을 정비함	법무부 법무	2026.09.14 ~ 2026.09.21 마감	1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경 협력 절차와 보완수사 이행 관리를 구체화하고,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 및 수사 투명성 강화 절차를 신설함	법무부 형사법	2026.08.28 ~ 2026.09.04 마감	117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제정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 지도·조언 절차, 합동수사 근거, 고소사건 수사기한(3개월) 등을 구체화하여 수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	법무부	2026.08.28 ~ 2026.09.04 마감	88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전자증거 보전요청 절차와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기반을 마련함	해양경찰청 형사법	2026.06.22 ~ 2026.06.26 마감	5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의 실무 절차와 신청·취소·통보 서식을 경찰수사규칙에 신설하여 전자증거 확보를 신속화함	경찰청 형사법	2026.06.16 ~ 2026.06.24 마감	545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시행을 위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접수 절차, 진행번호 부여, 서식 및 장부 관리 근거를 신설·정비함	법무부 법무	2026.06.01 ~ 2026.06.23 마감	163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시행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신청·취소 절차와 서식, 관리대장 작성 근거를 신설함	법무부 형사법	2026.06.01 ~ 2026.06.23 마감	52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세부 절차와 검·경 간 승인·통보 기준을 신설하여 수사 적정성을 확보함.	법무부 형사법	2026.04.29 ~ 2026.06.04 마감	18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검사 보관 증거기록 열람·등사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여 법률 시행을 뒷받침함	법무부 법무	2026.04.10 ~ 2026.05.20 마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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