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석

농산물 직거래법 개정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인증' 제도를 정책적 판단에 따른 '지정' 제도로 전환함.

함께 예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과징금 산정 기준을 평균 납품대금으로 변경하고,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하여 제재 강도를 높임.

재외무관 특별휴가·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해병대 사령관을 양성 책임자로 추가하며 위탁교육을 신설함.

함께 예고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합병·분할 시 가액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며, 이사회 의견서와 이해관계 공시를 강화해 주주 보호를 확대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구성원을 확대하고, 자문회의와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등 운영 체계를 신설·강화하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다.

관광진흥법 개정 위임에 따라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혜택·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전담여행사 심사 및 주민증 업무를 관광협회와 관광공사에 위탁함.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의 방법과 결과 제출 절차를 신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