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선도모델을 마련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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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은 정부 예산안산업저탄소화
81억원사업목적
에너지·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회계 | '25 결산 | '26 예산 | '27 예산안 | 증감 | 성과평가 |
|---|---|---|---|---|---|---|
| 산업저탄소화 (6131) | 기후대응기금 | 120억원 | 81억원 | −32.6% | - | |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400) | 기후대응기금 | 120억원 | 81억원 | −32.6% | - 통합 |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①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공정률(%)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목표 | 4.0 | 6.0 | 46.5 | 80.0 | 98.6 | - | - |
| 실적 | 3.9 | 4.4 | 15.2 | - | - | - | - |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 측정산식: (연도별 집행액(누적)/총사업비)*97 (단위:%) ▪ 측정기간 : ‘27.1.1.~’27.12.31.까지 공정률 ▪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 : ‘28.1월 초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프로그램 목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선도모델을 마련한다.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산단 조성부터 재생E와 스마트그린기술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산업단지의 구축 필요
입주기업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스마트그린기술의 활용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통합관제센터, 에너지플랫폼, 스마트시설 등) 구축
산단 내·외부의 자원(태양광 등)과 신산업 기반의 기술·제도를 활용한 입주기업의 '스마트그린化'를 유도
새만금內 태양광 전력을 입주기업에 공급·거래 모델 및 기업의 고효율시설 도입 등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마련
새만금 국가시범산단(5·6공구)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체 국가산단으로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도
에너지·교통·안전 인프라 조성과 연계한 입주기업 지원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산단 운영
주요 추진전략
(기반시설 구축) 산단 에너지관리 시스템 및 스마트시설 운용을 위한 통합관제센터와 재생에너지 공급용 전력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전액 국비(253억원, ’22.∼’27.)으로 추진
(관제센터) 산단內 에너지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과 스마트가로시설(교통·환경) 등 산단을 종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전력시설) 산단 재생에너지 전용 전력망 구축을 통해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지원
(스마트시설) 센서*, CCTV 등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가로시설과 입주기업 에너지데이터 수집을 위한 스마트계량기 등 설계
*대기질 및 유해물질 측정 등
(소통·협의)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정책 및 입주기업 대상 가이드라인을 보급ㆍ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면담) 등 추진
지자체, 관계기관, 입주기업 등 스마트그린산단 이해관계자들의 현황 공유 및 안건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분기별 추진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탄소국경세 부과(유럽), 글로벌RE100 확산 등 탄소중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등 기업 활동에 탄소중립이 필수요인으로 작용
산단 조성 단계부터 통합관제센터·재생에너지 전용 전력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에너지자립의 전초기지로 활용
반도체, 이차전지 원료 등에 수출의존이 높은 국내기업에 탄소중립, RE100, NDC 실천 등 실현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펼쳐 보기 (5개 절)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제7조의6, 제7조의7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외부요인)
①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력공사 주재료 단가 상승 등으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 최초 투자진흥지구 지정
- 새만금의 넓은 부지를 활용한 재생E 발전여건
약점 Weakness
-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인식 부족
- 분산에너지법 등 법령ㆍ제도관련 불합리한 규제 등 내재
- 송전 계통 전력망 등 재생E 관련 전력 기반시설 부족
기회 Opportunity
- 투자유치 10.1조원 달성으로 이차전지 기업 등 재생E 전력 공급 대상 수요기업 확대용이
- 새만금만의 특화된 전국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기대
위협 Threat
- 미ㆍ중간의 지속된 갈등, 분쟁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 영향 우려
- 탄소국경조정세 및 RE100캠페인을 통한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요구
- 재생E사업자, 기업, 집단E사업자, 지자체 등 다수 이해관계 존재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명 | 달성여부 | 목표치 | 실적치 | 달성률(%) |
|---|---|---|---|---|
|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공정률 | 미달성 | 46.5 | 15.2 | 32.5 |
(원인분석) 통합관제센터 및 전력시설 토목공사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이월과 전력공사 주재료(케이블) 단가 상승으로 낙찰 업체들의 계약 포기(불용)
⇒ 현재는 타 업체 계약을 통해 ‘27년 준공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며, 주기적 공정관리를 위해 분기별 집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
성과관리·개선 계획
| 문제점 진단 | 개선계획 |
|---|---|
| ▪ 사업의 다양한 변수 발생 | ▪추진 과정상의 주요 변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는 등의 면밀한 사업관리 실시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단위: 백만원, %) | ||||
|---|---|---|---|---|
| '26예산(A) | '27예산안(B) | 증감(B-A) | ||
| 산업저탄소화(6131) | 금액 | 12,028 | 8,104 | △3,924 |
| (비중) | 100.0 | 100.0 | 0.0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프로그램 내 성과 측정 대상 사업이 단일 사업(스마트 그린산단 구축)으로 구성되었으며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비 일부 감액 편성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7년 예산은 39억원 감액하여 81억원 편성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 없음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