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선도모델을 마련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친환경산단 구축) 산단 조성부터 재생E와 스마트그린기술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산업단지의 구축 필요
- 입주기업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스마트그린기술의 활용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통합관제센터, 에너지플랫폼, 스마트시설 등) 구축
ㅇ (스마트그린화) 산단 내·외부의 자원(태양광 등)과 신산업 기반의 기술·제도를 활용한 입주기업의 '스마트그린化'를 유도
- 새만금內 태양광 전력을 입주기업에 공급·거래 모델 및 기업의 고효율시설 도입 등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마련
ㅇ (확산기반 조성) 새만금 국가시범산단(5·6공구)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체 국가산단으로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도
- 에너지·교통·안전 인프라 조성과 연계한 입주기업 지원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산단 운영
□ 주요 추진전략
ㅇ (기반시설 구축) 산단 에너지관리 시스템 및 스마트시설 운용을 위한 통합관제센터와 재생에너지 공급용 전력 기반시설 구축
※ 사업비 전액 국비(253억원, ’22.∼’27.)으로 추진
- (관제센터) 산단內 에너지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과 스마트가로시설(교통·환경) 등 산단을 종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 (전력시설) 산단 재생에너지 전용 전력망 구축을 통해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지원
- (스마트시설) 센서*, CCTV 등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가로시설과 입주기업 에너지데이터 수집을 위한 스마트계량기 등 설계
* 대기질 및 유해물질 측정 등
ㅇ (소통·협의)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정책 및 입주기업 대상 가이드라인을 보급ㆍ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면담) 등 추진
- 지자체, 관계기관, 입주기업 등 스마트그린산단 이해관계자들의 현황 공유 및 안건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분기별 추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탄소국경세 부과(유럽), 글로벌RE100 확산 등 탄소중립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등 기업 활동에 탄소중립이 필수요인으로 작용
- 산단 조성 단계부터 통합관제센터·재생에너지 전용 전력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에너지자립의 전초기지로 활용
- 반도체, 이차전지 원료 등에 수출의존이 높은 국내기업에 탄소중립, RE100, NDC 실천 등 실현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
□ 프로그램 분석
상황 및 니즈 분석▶ 기후위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RE100 국제 공급망 재편 및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기업의 수출경쟁력 문제 발생▶ 산업단지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필요투입(Input)▶ 국비 예산: 253억 원 규모 ▶ 인력: 새만금개발청▶ 기술: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전용 인프라 시설 ⇩활동(Activities)▶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사업 추진 - 통합관제센터 신축, 재생에너지 사용 전력시설 구축, 스마트시설 구축 등▶ 스마트그린산단 전용 재생에너지 발굴 및 공급 추진▶ 스마트그린산단 가이드라인 제공 및 협의체·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절감 안내 및 대응 ⇩산출(Output)▶ 연도별 공정률 제고: ’26년 89.1% 목표▶ 통합관제센터 신축, 전력시설 및 스마트시설 등 스마트그린산단 전용 인프라 구축 ⇩결과(Outcome) ▶ 단기: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효율화 지원으로 탄소·RE100 수출경쟁력 강화▶ 중기: 산단의 온실가스(CO2) 감축 및 RE100 지원 여건 마련▶ 장기: RE100 수요기업의 투자유치 등으로 산단 활성화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현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제7조의6, 제7조의7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산업부)
-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산업부)
ㅇ (외부요인)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 최초 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의 넓은 부지를 활용한 재생E 발전여건 ○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인식 부족○ 분산에너지법 등 법령ㆍ제도관련 불합리한 규제 등 내재○ 송전 계통 전력망 등 재생E 관련 전력 기반시설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투자유치 10.1조원 달성으로 이차전지 기업 등 재생E 전력 공급 대상 수요기업 확대 용이○ 새만금만의 특화된 전국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기대 ○ 미ㆍ중간의 지속된 갈등, 분쟁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 영향 우려○ 탄소국경조정세 및 RE100캠페인을 통한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요구○ 재생E사업자, 기업, 집단E사업자, 지자체 등 다수 이해관계 존재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스마트그린산단 구축 공정률미달성6.04.370.5
*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상의 ’23년 목표치는 6.8%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2022년 기후기금 결손에 따라 예산배정 조정으로 목표치 감소분이 미반영되어 발생한 차이임
**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서부터는 목표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ㅇ (원인분석) 전력시설 설계용역 분리발주에 따른 계약 지연과 계약 후 용역사의 선금 미신청 의사로 준공시기(‘25.5월) 미도래에 따른 설계비 전액 이월로 미달성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국내 최초 사례에 따른 사업의 다양한 변수 발생 ▪분산에너지법 등 전기사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관련 불합리한 규제 등 내재▪국내 첫번째 구축사례로 추진 과정상의 주요 변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는 등의 면밀한 사업관리 실시 ▪법·제도의 분석과 사업추진체계의 검토 및 구축 추진▪미ㆍ중간의 지속된 갈등, 분쟁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 영향 우려 ▪재생E사업자, 기업, 집단E사업자, 지자체 등 다수 이해관계 존재▪입주기업의 재생E 및 고효율시설 사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산단 차질없는 구축 실현 ▪스마트산단 협의체를 통해관련 현안 공유와 해결방안 공동 모색(‘23.3월부터 운영 중)▪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재생E 수요조사 및 사용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면담 등) 추진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업저탄소화(6131)금액9,86012,0282,168(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프로그램 내 성과 측정 대상 사업이 단일 사업(스마트 그린산단 구축)으로 구성됨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없음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①스마트그린산단 구축 공정률(%) | 1 | 일반재정 | 목표 | 5.0 | 4.0 | 6.0 | 46.5 | 89.1 | - | - | 자체자료 | |
| 실적 | 2.7 | 3.9 | 4.4 | - | - | - | - |
| ①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공정률▪ 성과지표 설정 -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은 산단 내 통합관제센터, 관제시스템, 스마트시설을 구성하여 입주기업의 효율적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감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단 입주 상황과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으로 예산 대비 성과지표를 설정 ▪ 산출내역(연차별 집행내역)(단위:백만원)구분‘22‘23‘24‘25‘26‘27집행(예정)액62428611910,19312,0282050총사업비25,300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스마트산단 실현을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매년 당해년도 예산의(‘22~’27년 약253억원) 97% 이상(누적)을 투입하는 것으로 목표(추세치) 설정 ▪ 측정기간 : 26.1.1. ~12.31.▪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 : ‘27년 1월 초 ▪ 측정방법: 기후대응기금 배정예산 실집행 실적과 연계(d-Brain 상 등) ※ 사업명: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 ▪ 측정산식: (연도별 집행액(누적)/총사업비)*100 (단위:%) ▪ 기타: '22년 배정된 예산의 조정(1,241→625백만원, 사유: 기후기금 결손 등)이 발생('22.9)하여 실적 미흡하였으며, 이에 따라 ’23년 목표가 일시적으로 감소함- 전체 사업비가 235억원에서 253억원으로 증액되어 25년 목표치부터 수정 반영함 | ||||||
|---|---|---|---|---|---|---|
| ①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공정률 | ||||||
| ▪ 성과지표 설정 -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은 산단 내 통합관제센터, 관제시스템, 스마트시설을 구성하여 입주기업의 효율적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감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단 입주 상황과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으로 예산 대비 성과지표를 설정 ▪ 산출내역(연차별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구분‘22‘23‘24‘25‘26‘27집행(예정)액62428611910,19312,0282050총사업비25,300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스마트산단 실현을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매년 당해년도 예산의(‘22~’27년 약253억원) 97% 이상(누적)을 투입하는 것으로 목표(추세치) 설정 ▪ 측정기간 : 26.1.1. ~12.31. ▪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 : ‘27년 1월 초 ▪ 측정방법: 기후대응기금 배정예산 실집행 실적과 연계(d-Brain 상 등) ※ 사업명: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 ▪ 측정산식: (연도별 집행액(누적)/총사업비)*100 (단위:%) ▪ 기타: '22년 배정된 예산의 조정(1,241→625백만원, 사유: 기후기금 결손 등)이 발생('22.9)하여 실적 미흡하였으며, 이에 따라 ’23년 목표가 일시적으로 감소함 - 전체 사업비가 235억원에서 253억원으로 증액되어 25년 목표치부터 수정 반영함 | ||||||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 집행(예정)액 | 624 | 286 | 119 | 10,193 | 12,028 | 2050 |
| 총사업비 | 25,300 |
6131
산업저탄소화 (1) 산업저탄소화(6131) | 기후 대응 기금 | 119
400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 산업저탄소화(6131) | 기후 대응 기금 | 119 | 9,860 | 1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