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Ⅳ-1

국세행정지원

성과목표 —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세행정을 지원한다

홈택스 등 전자세정 서비스와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돕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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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억원'27 예산안
+55.2%'26 예산 대비 (단위사업 합)
2단위사업
1성과지표

예산사업

'27 은 정부 예산안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1,618억원
사업목적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전자세정 기반 국세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과세자료 보호하는 보안시스템 운영, 각종 신고서 및 과세자료 입력, 법령 정보 제공,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세행정 지원

(엔티스전산시스템 운영) 국세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엔티스에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유지 관리하여 납세자 및 국세청 직원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납세자 요구사항 및 디지털 정부혁신에 부응하는 첨단 과학세정 구현

(국세청 AI시스템 구축) AI 대전환(AX)으로 납세서비스공정과세업무생산성 등 세정업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증세없이 국정재원 마련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7133) 일반회계 1,038억원 1,035억원 1,618억원 +56.4% -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500) 정보화 일반회계 488억원 539억원 1,192억원 +121.1% - 통합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501) 정보화 일반회계 453억원 379억원 338억원 −11.0% - 통합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정보화) (502) 정보화 일반회계 97억원 116억원 88억원 −24.1% - 통합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23억원
사업목적

취업 후 학자금상환 관련 법령·제도 변경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장기미상환자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7136) 일반회계 24억원 23억원 23억원 +2.3% -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500) 정보화 일반회계 24억원 23억원 23억원 +2.3% - 통합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

① 홈택스(대민포털) 사용자 만족도(점)

가중치 1 · 정보화 · 출처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구분'23'24'25'26'27'28'29
목표80.880.981.481.582.082.082.0
실적80.981.181.4----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정의)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한 분야별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계산

의미) 사용자가 적극 참여하여 홈택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만족도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됨

납세자 개선사항 및 불편사항을 수집하여 홈택스 서비스 향상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측정산식: 리커트 5점 척도 방식

홈택스(대민포털) 사용자 만족도 ㅇ 측정산식 : 홈택스(대민포털) 사용자 만족도 = A / B(A : 만족도점수 총합, B : 설문 참여자 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7.1.1.~'27.12.31.(6월과 12월 중 각 10~14일간 실시 예정)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12.31.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세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한 납세자, 세무대리인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 전체 -조사대상 :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일반 국민 중 원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조사항목 : 홈택스 사용 빈도, 주요 이용 서비스, 홈택스 서비스 각 분야별 만족도, 화면 및 메뉴 구성의 적절성,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총 12개 항목에 대해 조사) -평점 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으로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홈택스 만족도 조사는 실질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와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 연간 국세청의 역점 업무나 주요 개선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업무별 만족도를 평가한 후 평균 만족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므로 홈택스 서비스 전체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합 - 홈택스는 연령, 직업, 세무지식 수준 등 사용자 계층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납세자가 어려워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 - 최근 3년간 ‘홈택스 사용자 만족도’가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 평균 실적(81.1점)에 0.9점을 상향하여 ’27년 목표치를 설정함 ▪ 외부환경 대비 - AI를 포함한 IT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각종 관련 법률 개정,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 등 홈택스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신규 서비스 개통 및 개선으로 납세자의 이용편의 증진 ▪ 개선사항 대비 - 매년 상반기(6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개선의견을 반영한후, 하반기(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더 실시하여 다양한 납세자의 개선의견 반영과 사용이력 분석을 통한 자체적인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

프로그램 목표

국세행정시스템의 근간인 국세통신망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여, 홈택스 등 각종 대민 서비스와 효율적인 대내 업무환경을 제공

안정적인 보안네트워크 기반으로 국세행정시스템을 적극 지원하고 과세정보를 보호하여 납세자가 신뢰하는 서비스 제공

홈택스 등 전자세정 혁신으로 성실납제 지원 및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

모두채움 신고 등 개인 맞춤형‧지능형 서비스 확대, 모바일 서비스 개편 등 납세자가 만족하는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성실납세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납세 편의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 환경 조성

AI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납세자가 민원 집중시기·업무시간 외에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세무서 전화에 AI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여 신고편의 제고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 등 제도변경 사항의 적기 반영 및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의무적 상환 업무의 효율적 지원

지속적인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반영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국세행정에서 고도화된 전산시스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납세자 스스로 세무행정을 수행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필요

쉽고 편리한 고품질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첨단 전자세정 환경 제공 필요

AI, 빅데이터, 음성인식 등 최신 IT기술과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납세자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 요구 증대

국가 조세행정의 핵심 전산 시스템인 「엔티스」와 각종 정보시스템 고도화,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해 엄정한 세원관리와 원활한 세수 조달 지원

안정적인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법 개정, 정책‧제도 개선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을 적기에 반영 필요

세무행정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납세자의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취업 후 학자금상환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의무적 상환 및 장기미상환자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필요

주요 추진전략

1)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전산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인 국세통신망을 제공하여 국세행정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

다양한 세정환경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자세정 업무환경 제공

전국 세무관서간 상호 백업체계 구축과 긴급 복구체계를 유지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중단 없는 전자세정을 지원

2) 엔티스전산시스템 운영

엔티스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국세행정의 근간인 엔티스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납세자에게 편리한 세무환경 제공

홈택스 등 대민 전자세정 서비스 혁신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두채움 신고, 대화형 신고 등 지능형 홈택스 서비스 지속 확대

차별화된 모바일 홈택스 특화 서비스* 도입, 납세자별 맞춤 메뉴 및 정보제공 등 모바일 포털을 개인 맞춤형‧지능형으로 전면 개편

*음성인식 검색, 위치기반 세무서 찾기, 빠른 로그인, 그린UX, 쉬운화면 등

납세자 맞춤 신고화면 제공, 미리채움 도입 등 모바일 전자신고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홈택스 자문단, 상담센터 등 다양한 채널로 수집된 사용자 요구사항, 세법 개정사항 등을 적기 반영하여 납세편의 제고

3)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세액을 재계산하여 만족도 향상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사업 유관 경비 자동분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고편의 제고

소득세 신고검증, 체납관련 출장지 최적경로 분석 등 AI・빅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를 통해 일선 직원의 수동・반복적인 업무를 대폭 축소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통계연보 생산을 개선하고 세법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정보분석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4) 국세청 AI시스템 구축

국민 누구나 세법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AI 기반 납세서비스 구축

전자신고 AI 에이전트, 세법컨설턴트 등을 개발하여 납세자가 AI와 대화하며 실시간으로 세무도움 받는 서비스 제공

AI 기반 실시간 신고검증, 정밀한 탈세 분석 등을 통해 기존 인력 중심 검증체계의 한계 극복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오류 및 이상거래 즉시 탐지

지능형 탈세 패턴 분석을 통해 고위험 거래 선별 및 신속 대응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단순 반복업무를 최소화하고 핵심업무 중심으로 인력 운영체계를 전환

업무 절차를 AI가 안내하고 처리 지원하는 지능형 업무환경 구축

절감된 인력을 숨은 세원 발굴 및 고위험 관리 분야에 집중 투입

국세행정에 특화된 AI 활용을 위해 자체 인프라와 전용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

최신 GPU 기반 AI 인프라 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운영환경 마련

국세업무 특화 생성형 AI 모델 개발하고 데이터 보안은 고려한 폐쇄형 AI 운영체계 구축

5) 취업후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 운영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

학자금 대출자 및 원천공제의무자가 보다 쉽게 상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 등을 적극 개선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고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예산투입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로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첨단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

국민신뢰와 직결되는 신고, 납부, 민원증명 등 세무행정 전반을 수행하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특히, 주요 세목의 평균 전자신고 비율*이 98%를 상회하는 만큼, 홈택스 등 최상의 전자세정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24년 귀속 전자신고 비율 : 부가세 98%, 소득세 99%, 법인세 99%

’19.10월 부가가치세 챗봇 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24.5월 음성기반 AI상담을 시범 도입하였고, ’25.1월 부가세,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AI 전화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납세자 국세상담 편의 개선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수하기 쉬운 공제항목・경비 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납세 환경 조성

투입

  • 예산
  • 인력
  • 시스템

활동

  • 홈택스 등 전자세정 서비스 제공
  • 모두(미리)채움신고
  • AI전화상담 서비스
  • 차별화된 모바일홈택스 특화서비스 도입(음성인식, 빠른 로그인, 그린UX, 쉬운화면 등)

산출

  • 홈택스 이용자 만족도
  • 다양한 유형 사용자 및 전체 연령층 대상
  • 홈택스 사용빈도
  • 주요 이용서비스
  • 각 분야별 만족도
  • 화면 및 메뉴 적절성
  • 불편 및 개선의견 등

결과 및 효과

  • 홈택스 이용 만족도 제고
  • 요구 및 불편사항 개선
  • 국세상담 편의 개선
  • 성실납세 환경 조성

프로그램 목표

단기적 목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사항 및 납세편의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 환경 조성

중장기 목표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홈택스 등 전자세정을 혁신하여 성실납세 지원 및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

법·제도·정책 요인 / 외부요인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잦은 법령개정과 제도·정책 변화에 적시성 있는 대응

IT서비스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납세자 증가와 혁신적인 국세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디지털 격차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약 등 발생 우려

홈택스자문단, 상담센터 등 다양한 채널로 수집된 사용자 요구사항, 세법개정 사항 등 적기 반영

모두채움 신고 등 개인 맞춤형·지능형 서비스 확대, 모바일 서비스 개편 등 납세자가 만족하는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국민 누구나 세법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AI기반 납세서비스 구축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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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사회‧경제 등 세정환경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국세행정의 특성 상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정책 변화에 적시성 있는 대응역량 요구

②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관리 법률제정,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등 새로운 제도 관련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필요

(외부요인)

① 국세청이 관리하는 네트워크장비, 통신망 외 외부 통신사업자 국사(통신회선을 연결하기 위해 통신장비가 위치한 건물) 통신장비 등의 불량,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 가능성이 상존

② 모바일 시대로의 전환과 AI,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 융합을 통한 초개인화 서비스 등장 등 디지털 대변혁 시대에 직면

최신 민간 IT서비스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납세자의 증가와 더불어 혁신적인 국세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반면, 디지털 격차(고령납세자등)에 따른 서비스이용 제약 등 발생

③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확대, 이용자 증가 등으로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의 영향도, 중요도가 점차 증대되고 국세행정의 핵심으로 자리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화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능적 탈세 사전 차단,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

약점 Weakness

  • ▸국세외수입체납액 징수·관리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맞춰 전산시스템 개발, 안정화 과정 필요

기회 Opportunity

  • ▸IT 기술에 익숙한 납세자의 꾸준한 증가로 전산시스템 기반의 국세행정 서비스 확대가 가능

위협 Threat

  • ▸네트워크장비와 통신망 등의 불량,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 가능성이 상존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
홈택스(대민포털)사용자 만족도달성81.481.4100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내역사업 다양성 반영 성과지표 도입
▪대민지원용 사업의 효용성과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추가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빅데이터 활용 분석모델 개발사업 추진시 사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을 통한 검토 필요
▪’25년 12월 ISP 사업을 추진하여 60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27년 개발사업부터는 그에 따라 진행할 예정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
▪예산 소요와 집행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정밀성 제고
▪각 분야(예산, 규정)별 타당성 검토를 실시, 전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과업심의위원회” 통해 소요 예산 적정 여부,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등을 심의받을 수 있도록 노력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6예산(A)'27예산안(B)증감(B-A)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금액103,454161,80558,351
(비중)97.998.60.7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7136)금액2,2562,30751
(비중)2.11.4△0.7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은 국세행정 AI대전환을 위한 최신 GPU기반 인프라 도입 및 운영를 위한 예산액 위주로 편성하여 지출 효율화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감액대상 세부 사업인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안 반영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