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1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세행정을 지원한다.

  • 2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10.6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국세행정시스템의 근간인 국세통신망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여, 홈택스 등 각종 대민 서비스와 효율적인 대내 업무환경을 제공

- 안정적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국세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 서민경제 생활 지원에 기여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서비스 제공

ㅇ 홈택스 등 전자세정 혁신으로 성실납제 지원 및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

- 모두채움 신고 등 개인 맞춤형‧지능형 서비스 확대, 모바일 서비스 개편 등 납세자가 만족하는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성실납세 환경 조성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납세 편의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 환경 조성

ㅇ 음성기반 AI상담 서비스 운영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실시간 문자 상담서비스 및 음성기반 AI상담서비스 제공

ㅇ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여 신고편의 제고

ㅇ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 등 제도변경 사항의 적기 반영 및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의무적 상환 업무의 효율적 지원

- 지속적인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반영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국세행정에서 고도화된 전산시스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납세자 스스로 세무행정을 수행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필요

- 쉽고 편리한 고품질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첨단 전자세정 환경 제공 필요

- AI, 빅데이터, 음성인식 등 최신 IT기술과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납세자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 요구 증대

ㅇ 국가 조세행정의 핵심 전산 시스템인 「엔티스」와 각종 정보시스템 고도화,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해 엄정한 세원관리와 원활한 세수 조달 지원

- 안정적인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법 개정, 정책‧제도 개선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을 적기에 반영 필요

-세무행정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납세자의 궁금증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 취업후학자금상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이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필요

□ 주요 추진전략

1)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ㅇ 전산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인 네트워크 기반 제공으로 국세행정시스템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국세통신망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기반 마련

- 국세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해 납세자의 국세행정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하고 내부직원들의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처리를 지원

2) 엔티스전산시스템 운영

ㅇ 엔티스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국세행정의 근간인 엔티스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함으로써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납세자에게 편리한 세무환경 제공

ㅇ 홈택스 등 대민 전자세정 서비스 혁신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

-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두채움 신고, 대화형 신고 등 지능형 홈택스 서비스 지속 확대

- 차별화된 모바일 홈택스 특화 서비스* 도입, 납세자별 맞춤 메뉴 및 정보제공 등 모바일 포털을 개인 맞춤형‧지능형으로 전면 개편

* 음성인식 검색, 위치기반 세무서 찾기, 빠른 로그인, 그린UX, 쉬운화면 등

- 납세자 맞춤 신고화면 제공, 미리채움 도입 등 모바일 전자신고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 홈택스 자문단, 상담센터 등 다양한 채널로 수집된 사용자 요구사항, 세법 개정사항 등을 적기 반영하여 납세편의 제고

3)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

ㅇ 납세자가 24시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정확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및 음성기반 AI상담 서비스를 통한 납세서비스 제고

-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개정세법 반영 및 답변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응답률과 정확도 향상

ㅇ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성실납세 환경 조성 및 납세자 만족도 향상

- 빅데이터를 활용한 납세자 유형별, 개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여 신고편의 제고

4) 취업후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 운영

ㅇ ICL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

- 대출자 및 원천공제의무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 등을 적극 개선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첨단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 추진

- 국민신뢰와 직결되는 신고, 납부, 민원증명 등 세무행정 전반을 수행하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 특히, 주요 세목의 평균 전자신고 비율*이 98%를 상회하는 만큼, 홈택스 등 최상의 전자세정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23년 귀속 전자신고 비율 : 부가세 97%, 소득세 99%, 법인세 99%

- ’19.10월 부가가치세 챗봇 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24.5월 음성기반 AI상담을 시범 도입하였고, ’25.1월 부가세,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AI 전화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납세자 국세상담 편의 개선

-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수하기 쉬운 공제항목・경비 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납세 환경 조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사회‧경제 등 세정환경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국세행정의 특성 상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정책 변화에 적시성 있는 대응역량 요구

② 디지털세 도입 논의 대응,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ㅇ (외부요인)

① 국세청이 관리하는 네트워크장비, 통신망 외 외부 통신사업자 국사(통신회선을 연결하기 위해 통신장비가 위치한 건물) 통신장비 등의 불량,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 가능성이 상존

② 모바일 시대로의 전환과 AI,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 융합을 통한 초개인화 서비스 등장 등 디지털 대변혁 시대에 직면

- 최신 민간 IT서비스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납세자의 증가와 더불어 혁신적인 국세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 반면, 디지털 격차(고령납세자등)에 따른 서비스이용 제약 등 발생

③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확대, 이용자 증가 등으로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의 영향도, 중요도가 점차 증대되고 국세행정의 핵심으로 자리

《SWOT 분석》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화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능적 탈세 사전 차단,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디지털세,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맞춰 전산시스템 개발, 안정화 과정 필요기회(Opportunity)위협(Threat)▸IT 기술에 익숙한 납세자의 꾸준한 증가로 전산시스템 기반의 국세행정 서비스 확대가 가능▸네트워크장비와 통신망 등의 불량,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 가능성이 상존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만족도달성84.485.1100.8ㅇ (결과)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디지털세등 새로운 과세제도 시행에 맞는 전산시스템 개발 필요▪ 새로운 과세제도 시행을 적극 뒷받침하는 전산시스템의 적기 개발 및 안정화 노력▪ 국세행정의 디지털전환 확대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납세자)간 디저털 격차 (고령납세자등) 해소 필요▪ 국세행정 서비스 이용자(납세자)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령별, 이용형태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 노력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7133)금액104,629103,454△1,175(비중)97.497.90.5 취업후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7136)금액2,7992,256△543(비중)2.62.1△0.5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다년계약('25~'26년)에 따른 '26년 계약금액 확정 및 기존 리스계약 종료로 임차료 감액

3. 성과지표 (2개)

  1. 홈택스(대민포털) 사용자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홈택스(대민포털) 사용자 만족도(점)1정보화목표80.780.880.981.481.481.481.4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80.880.981.1----
  2. 홈택스(대민포털) 사용자 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① 홈택스(대민포털) 사용자 만족도 ㅇ 측정산식 : 홈택스(대민포털) 사용자 만족도 = A / B (A : 만족도점수 총합, B : 설문 참여자 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1.~12.31.(매년 6월과 12월 중 각각 10~14일간 실시 예정)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매년 1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세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한 납세자, 세무대리인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 전체 -조사대상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일반 국민 중 원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조사항목 : 홈택스 사용 빈도, 주요 이용 서비스, 홈택스 서비스 각 분야별 만족도, 화면 및 메뉴 구성의 적절성,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총 12개 항목에 대해 조사) -평점 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으로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홈택스 만족도 조사는 실질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와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 연간 국세청의 역점 업무나 주요 개선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업무별 만족도를 평가한 후 평균 만족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므로 홈택스 서비스 전체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합 - 홈택스는 연령, 직업, 세무지식 수준 등 사용자 계층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납세자가 어려워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 - 최근 3년간 ‘홈택스 사용자 만족도’가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 평균 실적(80.9점)에 0.5점을 상향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 * 산식 : 81.4점=(최근 3개년 만족도 점수의 평균{(80.8점+80.9점+81.1점)÷3}+상향치(0.5점) ▪ 외부환경 대비 - AI를 포함한 IT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각종 관련 법률 개정,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 등 홈택스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신규 서비스 개통 및 개선으로 납세자의 이용편의 증진 ▪ 개선사항 대비 - 매년 상반기(6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개선의견을 반영한후, 하반기(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더 실시하여 다양한 납세자의 개선의견 반영과 사용이력 분석을 통한 자체적인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① 홈택스(대민포털) 사용자 만족도 ㅇ 측정산식 : 홈택스(대민포털) 사용자 만족도 = A / B (A : 만족도점수 총합, B : 설문 참여자 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1.~12.31.(매년 6월과 12월 중 각각 10~14일간 실시 예정)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매년 1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세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한 납세자, 세무대리인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 전체 -조사대상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일반 국민 중 원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조사항목 : 홈택스 사용 빈도, 주요 이용 서비스, 홈택스 서비스 각 분야별 만족도, 화면 및 메뉴 구성의 적절성,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총 12개 항목에 대해 조사) -평점 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으로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홈택스 만족도 조사는 실질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와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 연간 국세청의 역점 업무나 주요 개선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업무별 만족도를 평가한 후 평균 만족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므로 홈택스 서비스 전체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합 - 홈택스는 연령, 직업, 세무지식 수준 등 사용자 계층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납세자가 어려워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 - 최근 3년간 ‘홈택스 사용자 만족도’가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 평균 실적(80.9점)에 0.5점을 상향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 * 산식 : 81.4점=(최근 3개년 만족도 점수의 평균{(80.8점+80.9점+81.1점)÷3}+상향치(0.5점) ▪ 외부환경 대비 - AI를 포함한 IT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각종 관련 법률 개정,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 등 홈택스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신규 서비스 개통 및 개선으로 납세자의 이용편의 증진 ▪ 개선사항 대비 - 매년 상반기(6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개선의견을 반영한후, 하반기(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더 실시하여 다양한 납세자의 개선의견 반영과 사용이력 분석을 통한 자체적인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① 홈택스(대민포털) 사용자 만족도
    ㅇ 측정산식 : 홈택스(대민포털) 사용자 만족도 = A / B (A : 만족도점수 총합, B : 설문 참여자 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1.~12.31.(매년 6월과 12월 중 각각 10~14일간 실시 예정)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매년 12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세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한 납세자, 세무대리인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 전체 -조사대상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일반 국민 중 원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조사항목 : 홈택스 사용 빈도, 주요 이용 서비스, 홈택스 서비스 각 분야별 만족도, 화면 및 메뉴 구성의 적절성,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총 12개 항목에 대해 조사) -평점 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으로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홈택스 만족도 조사는 실질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와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 연간 국세청의 역점 업무나 주요 개선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업무별 만족도를 평가한 후 평균 만족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므로 홈택스 서비스 전체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합 - 홈택스는 연령, 직업, 세무지식 수준 등 사용자 계층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납세자가 어려워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 - 최근 3년간 ‘홈택스 사용자 만족도’가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 평균 실적(80.9점)에 0.5점을 상향하여 ’26년 목표치를 설정함 * 산식 : 81.4점=(최근 3개년 만족도 점수의 평균{(80.8점+80.9점+81.1점)÷3}+상향치(0.5점) ▪ 외부환경 대비 - AI를 포함한 IT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각종 관련 법률 개정,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 등 홈택스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신규 서비스 개통 및 개선으로 납세자의 이용편의 증진 ▪ 개선사항 대비 - 매년 상반기(6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개선의견을 반영한후, 하반기(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더 실시하여 다양한 납세자의 개선의견 반영과 사용이력 분석을 통한 자체적인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4. 관련 예산사업 (2개)

10.6천억원

[1]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10.3천억원

7133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1)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7133) | 일반회계 | 100,059
  • 500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 501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 502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7133) | 일반회계 | 100,059 | 104,629 | 103,454

[2]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22.6억원

7136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1)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7136) | 일반회계 | 2,899
  • 500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7136) | 일반회계 | 2,899 | 2,799 |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