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금융지원

측정산식: 농신보 신규보증 공급

농신보 신규보증 공급 ㅇ 측정산식 : 대상 기간 중 전체 농림수산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승인한 보증 합계액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7. 1. 1 ～ ‘27.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7. 1월초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농신보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 보완정보 : 농신보 신규보증 공급액 중 갱신보증 공급액 - 갱신보증은 지속적인 영농 활동으로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기존 농어민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므로 구체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보완정보로 제시함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농신보의 신규보증 공급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전반에 공급하는 핵심 유동성으로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목표(농어민금융지원) 및 기금 본연의 역할을 포괄하는 중요 척도임(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 ‘27년 목표치(C=A+B)는 ‘26년 순신규보증(A), 갱신보증(B) 추정치를 각각 일반보증/우대보증/특례보증으로 나누어 각 보증 추세에 맞게 세부적으로 추정한 값의 합계액임(천억 단위 미만 절사) <농신보 신규보증 공급액> 구 분 | 2023 | 2024 | 2025 | 2026(e) | 2027(e) 신규보증(억원) | 89,599 | 86,432 | 90,775 | 90,110 | 89,080 성장률(%) | △7.1 | △3.5 | 5.0 | △0.7 | △1.1 ▪ 외부환경 대비 - 농어촌 인구감소, 청년농 정착 부진 및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지원 대상인 농림수산업자 규모 자체 풀(pool)이 축소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증수요의 구조적인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임 * 농가호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 ～ ‘24 평균)101.8만호 → ‘24)97.4만호 → ‘25p)97.0만호 → ‘26e)96.3만호 * 농가인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 ～ ‘24 평균)215.7만명 → ‘24)200.4만명 → ‘25p)198.2만명 → ‘26e)194.5만명 - 또한, 정책자금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포함)육성자금’ 및 ‘사료구매자금’의 ‘26년도 배정규모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 정책자금 배정 규모(후계농/사료) : ’24)11,500억원/9,200억원 → ‘25)14,580억원/11,400억원 → ‘26)11,980억원/10,800억원 - 이처럼 보증 환경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금은 전년도 및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치(88,935억 원)와 근접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책금융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