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한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22.5월, 110대 국정과제)
② 보증한도 상향(3 → 5억원), 부분보증비율 우대(95%), 신용조사 간소화 등, 청년 후계농어업인 창업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대보증제도 개선('23년)
③ 농촌 인구 감소와 더불어 귀농 주요 연령대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 필요
- 향후 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농어업인 확보를 위한 정책 강화 필수
ㅇ (외부요인)
① 농림어업은 외부환경에 따라 수확량 및 소득 변동폭이 큰 업종의 특성상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 지속 등 경기 불확실성 증대 시 더욱 악화될 우려
②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 유통구조 취약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농림어업인의 수입 감소, 잠재부실 누적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농림어업입의 금융여건 악화
③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육성정책과 더불어, 농어업 생산기반과 사료 등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 정책자금 배정규모*와 보증수요 증가되고 있음
* 후계자 정책자금 규모(억원) : ’21) 5,250 → ’22) 5,250 → ’23) 9,200 → ’24) 9,200
< SWOT 분석 (농림어업인의 신용보증 지원)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거 농협중앙회에 설치 - 농협 조직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 전국적인 조직망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이용 편리성 제고○ 국정과제 및 농식품부 업무계획과 부합 —청년농업업인 창업지원, 신성장분야 육성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 지역소멸 등에 대응○ 총 사업물량 대비 관리인력 부족 (총 보증건수 약 47만여건, 직원 약 290명)○ 농림어업의 산업 특성 상 외부환경에 따라 수확량 및 소득 변동폭이 크며, 경기 불확실성 증대 시 건정성은 더욱 악화 될 우려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청년층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다수 - 농업 혁신 선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22.5월, 110대 국정과제) 등○ '23년 제도 개선을 통한 청년 창업 우대보증 지원 강화(보증한도 3 →5억원)○ 현장 보증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보증상담 등으로 청년 농업인 보증편익 제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 유통구조 취약 및 불가항력적인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및 부실 보증 증가○ 전체 농어가 수의 감소 추세○ 기금 건전성 악화에 따른 보증지원 위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 지원(건)미달성1,2241,17195.7
ㅇ (원인분석)
-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은 정부 정책자금에 한정되어, 정책자금 배정 대상자 확대 또는 자금규모가* 증가되지 않는 한 보증건수 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귀농어창업 정책자금규모(억원) : ’21년)4,000 → ’22년)4,000 → ’23년)3,590 → ’24년) 2,813
** 귀농어인 현황(통계청) : ’21년)15,677명 →’22년)13,683명 → ’23년)11,290명
- 아울러, 정책자금 대출한도가 생산기반(농지 등) 가격 상승 및 경영비 인상 수준*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보증 신청 감소(’18년 이후 우대보증한도 3억원, 대출한도 3.75억원으로 유지 중)
* ’20년 대비 ’24년말 : 물가(14.2%↑), 건설공사비(30.2%↑)
【 참고 : 연도별 물가 및 건설공사비 인상률 】
(단위 : %) 구 분’20년도’21년도’22년도’23년도’24년도지수상승률지수상승률지수상승률지수상승률지수상승률물가인상률100-102.52.5107.75.1111.63.6114.22.3건설공사비100-117.417.4125.36.7128.82.8130.21.1
* (출처)소비자물가지수 및 건설공사비지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정부 정책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홍보 부족▪ 범농협 청년농 육성정책, 농신보제도 금융기관 홍보 등 홍보정책 강화▪ 대출금융기관 직원대상 「농신보 실무 보증교육」으로 보증업무 현장교육 강화▪ 농신보 업무 요약집, 홍보책자 발간 등 농신보제도 홍보정책 강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 부족▪ 현장중심 보증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운영 활성화▪ 청년농업인 선정자 대상으로, 권역별 농신보 활용 교육 실시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농어민금융지원(2432)금액465,190480,70715,517(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자료 (필요시)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