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지원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25.8월) 및 산은법 개정(‘25.9월)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국정과제 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

②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주택공급을 위해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신규 조성 추진 정책발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 대책(금융위원회, 2026.8.13.)

③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추진(‘23.7월,「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발표)

④ 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계획 발표

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중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정상적인 경제활동 지원 필요성 증대

*개인사업자 연체율(%, 全금융권): (‘19)0.72 → (‘21)0.43 → (‘23)1.20 → (‘25)1.81 → (’26.3말)2.05

*개인사업자 폐업(국세청, 만개): (‘19)85.3 → (’21)81.9 → (‘23)91.1 → (’24)92.5 → (‘25)89.0

⑥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1.9월)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범정부적 탄소중립 지원체계 구축

(외부요인)

①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격화에 대응하여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나, 고금리 상황, 금융권 안정성 추구 경향 등으로 인해 금융권 리스크 회피 성향 존재

②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 누적, 내수회복 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다중취약 채무자의 금융여건 악화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26.5.8. 기준, 간접투자 분야(7조원)는 운용사 선정절차 진행 등으로 하반기 중 승인 예정

** ’25년말 기준 총 약정 대출원금(9조 8,089억원) 대비 원리금감면예정액(4조 7,107억)으로 약 48.0% 채무감면효과 달성

(원인분석) 국민성장펀드는 1월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8.4조원의 자금을 승인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산업현장에 자금공급 중으로 연내 목표치 달성 가능 전망

성과관리·개선 계획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산업은행출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차질없는 조성과 투자 지속 추진의 시급성 고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금융애로 완화를 통해 연체 굴레로 인한 금융 접근성 차단을 해소하여 빈틈없이 구제 및 재기 지원의 시급성 고려

(정책금융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첨단전략산업을 지속 지원하고, PF사업장정상화지원펀드를 통해 부실 PF사업장 매입을 지원하여 주택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성 고려

(녹색금융) 기후위기 대응, 산업계 저탄소 전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저탄소화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정책 지원 등을 지속 추진 필요

참고자료 (필요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