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뉴딜펀드 조성방안 발표
② 코로나, 고금리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
③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1.9월)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범정부적 탄소중립 지원체계 구축
④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추진(‘23.7월,「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발표)
ㅇ (외부요인)
① 우리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新산업, 혁신적 벤처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고물가, 고금리 등의 여파로 민간투자 축소 우려
< 혁신성장펀드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잠재성장률 저하 구조화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요구 강화▪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조경제(E)▪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 및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민간 투자심리 위축▪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시중의 민간 유동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여 경제 선순환 유도사회(S)▪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투자요구 증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Growth Capital 필요성 대두▪혁신성장 新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처 발굴 및 적극적 투자 필요▪중소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 필요기술(T)▪IT,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적 장점 보유▪펀드자금으로 신기술 R&D 등 꾸준한 금융지원을 통해 미래 新산업 분야를 기반으로 국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②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 누적, 내수회복 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다중취약 채무자의 금융여건 악화
<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PEST 분석 >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경영여건 악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 요구 증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충분한 지원 필요 경제(E)▪고물가 등 자영업자의 영업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자영업자를 둘러싼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사회(S)▪대출상환의 어려움으로 영업기반 매각 등을 우려하는 자영업자 증가 ▪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위기극복과 재기 지원 강화기술(T)▪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주요기관의 부실채권정리 노하우 및 성숙도 증가▪주요기관의 노하우 및 전문기술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부실정리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강조되는 상황
<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 관련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탄소중립 기본법｣ 등 범정부적인 탄소중립 지원체계 旣 구축○ 국내 기업 및 금융부문의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 ○ 국내 2030 NDC, 2050 탄소중립 달성목표가 해외에 비해 과감하다는 우려○ 국내 주력산업은 고탄소산업 위주로, 탄소감축에 따른 피해가 예상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등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신산업 진출기회 발생 예상 ○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해외 규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서 국내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공급망 약화,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이 심화○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대규모 자금조달 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소상공인ㆍ자영업자채무상환 부담 완화 (%)달성3543.1*123.1혁신성장펀드 조성실적(조원)달성3.03.08102.7
* ’24년말 기준 총 약정 대출원금(5조 820억원) 대비 원리금감면예정액(2조 1,919억)으로 약 43.1% 채무감면효과 달성
ㅇ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상환 부담 완화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사항)▪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연 및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 증대▪ ’24년 예산안 부대의견 및 ’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20.4월~’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하여 운영(’25.3월~)
② 혁신성장펀드
ㅇ ́24년 혁신성장펀드는 성공적으로 추진(목표달성도 102.7%) 되었으며, 정책목표 달성도에 따른 운용 인센티브 부여 등 펀드의 정책목표 달성 강화 지속 추진
문제점 진단개선계획▪펀드의 정책목표 달성 강화 지속 추진 필요▪요건* 충족시 정책출자자(재정, 산은 등)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5% 이내에서 달성률에 따라 위탁운용사 앞 지급 옵션 부여 * (혁신산업) 초격차, 미래유망산업 투자실적 (성장지원)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 기업 투자실적▪민간 창의성 확보 및 유능 자산운용사 참여 유도▪목표결성액 초과분에 대한 주목적 의무투자비율 완화* 및 순수 해외투자 허용** * 목표 결성액까지 60%, 초과결성액은 40% 적용 ** 초과 결성액의 30% 이내 허용
③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
ㅇ 수소인프라, 그린혁신기술기업 등 지원을 통해 수소경제 달성 및 기후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 지원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산업은행출자(2414)금액756,2001,730,000973,800(비중)37.795.157.4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2432)금액1,200,0000△1,200,000(비중)59.80.0△59.8녹색금융(6232)금액50,00090,00040,000(비중)2.55.02.5
ㅇ (혁신성장펀드) 국가전략산업 분야 지원 및 시장 자생적 조성이 어려운 혁신적 벤처 육성을 위한 Growth Capital 조성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
ㅇ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차질없는 조성 및 투자 지속 추진
ㅇ (소상공인 채무조정)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영업 회복 및 재기지원
ㅇ (녹색금융)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19 이후 사업구조 재편 등을 고려하여 녹색‧지속가능성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정책 지원 등을 지속 추진
□ 참고자료 (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